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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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연금특위 즉각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해야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안을 토대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반대하고 정부가 청년과 중장년층을 갈라친다며 날을 세운다.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 청사진이 나왔다며 환영이다. 정치권의 협력 여하에 따라 어렵게 만든 연금개혁안의 운명이 달렸는데 여당보다 민주당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야당이 반대하면 연금개혁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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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투세 폐지, 증시 도움 주려면 빠를수록 좋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여야 모두가 금투세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폐지나 보완 등 손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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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니면 그만'이라며 계엄 선동 자인한 민주당
뜬금없는 계엄령 발언으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으로부터 '증거를 제시하라'는 압박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는 "(계엄령 준비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나왔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계엄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제보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보라는 게 대개 그런 상상력인 것 아니겠습니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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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대 간 공정성·지속가능성 제고한 국민연금개혁안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4일 발표됐다. 기금고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달리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한 수급액 조절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출산,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확대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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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 후보, 수사중단 압박 떨치고 법과 원칙 고수하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지체가 심각하다"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검사를 파견해서라도 형사부 인력을 강화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한 야당 비판에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는 말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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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끊임없는 민주당 친일몰이,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친일몰이로 윤석열 정부 뒷다리를 잡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이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독도 지우기' '뉴라이트 논란' 등 친일몰이로 국민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까지 야권의 교육위원들이 과도할 정도로 '친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민주당의 이런 끊임없는 친일몰이는 오는 10월부터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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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계엄령' 선동, '국기문란' 행위가 맞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 중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워낙 거짓선동이 난무해서 그렇지 '계엄령 준비'가 사실이 아닌데도 근거도 없이 공식 대표회담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한 대표의 말처럼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이 대표는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박근혜 정부시절)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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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신속·공정해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고 딸 다혜씨 집과 별장을 압수 수색한 것을 두고 여야는 2일에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죄지은 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의로운 결과"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해수부 공무원 피살, 탈원전, 통계 조작, 탈북민 북송 수사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 보복"으로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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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대표회담, 약속대로 정쟁보다 민생 집중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첫 대표 회담을 가졌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놓고 공식회담을 한 것은 지난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의 대표회담 이후 11년여 만이다. 양당 대표는 약 135분 동안 채해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이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담 후 8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는데, 일단 양당이 민생에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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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원전 건설 러시, 한국엔 좋은 기회다
스웨덴이 43년 만에 원전 건설을 발표하고 수력 의존도가 50%를 넘는 스위스가 탈원전을 중단하는 등 세계 각국이 탈원전에 나서면서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을 확보한 한국에 원전 수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39기인데 이에 더해 64기가 건설 중이며, 88기는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344기는 원전 건설을 제안·검토하는 단계다. 앞으로 기존 원전에 버금가는 물량이 건설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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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연금개혁만 성공해도 큰 업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의료·교육 ·노동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국정브리핑이자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의 기자회견이었다. 예정보다 길어진 130분 동안 윤 대통령은 막힘없이 소상하게 국정을 꿰뚫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이번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연금개혁과 최근 당·정간 현안으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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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헌법적 '친일인사 공직 방지법안' 당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부정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의 장·차관 등 공직 취임을 금지하고, 기존 공직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논란이 크다. 이재명 대표 등 170명 전원이 참여한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은 표현의 자유, 학문과 사상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평가가 엇갈리는 역사와 인물에 대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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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독도 괴담 이어 국군의 날도 부정하나
'독도 지우기' 괴담과 '계엄령 준비' 괴담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군의 날을 부정하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한일합병 된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이라는 글을 올렸다. 국군의 날을 의도적으로 조선총독부 설립일에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뉘앙스다. 또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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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불필요한 당정 갈등 야기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찬 회동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양측은 당초 오는 30일 만찬을 하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의견을 표출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양측 회동이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최근 한 대표가 입장을 내는 현안들을 보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여 당정 갈등이 점차 표면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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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화된 법원, 방문진 이사 선임까지 '개입'하는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상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막고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들의 임기를 연장해 주게 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7일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판처럼 이번 판결은 법리나 과거 판례에 어긋나는 이중 잣대의 정치적 판결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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