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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정부 연금개혁안, 제대로 이해하고 국정감사 질의하길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들을 열거해 보면 이렇다. "시민대표단의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적 합의'에 역행하는 내용이라 수용하기 어렵다." "세대별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연령별 차등보험료 부담'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 "공적연금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연금을 자동으로 깎으려는 자동조정장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상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비판을 접하게 되면 마치 정부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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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시멘트' 수입을 환영하는 이유
최근 정부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외국산 시멘트 수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시멘트 가격은 50%나 올랐고, 시멘트업계는 그로 인해 호황을 누려 왔다. 하지만 시멘트 제조 주원료인 국제 유연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인상된 시멘트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이에 대해 비용 압박을 받고 있는 건설업계가 가격이 저렴한 외국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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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지역에도 무대가 있다!
예술인의 복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예술활동증명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보여준다. 한마디로 예술인으로 인증된 사람이 몇 명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예술활동 증명'에 등록하지 않는 예술인도 꽤 되지만, 등록 숫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예술인과 지역별 예술인이 몇 명인지, 어떤 예술장르에 몇 명이 활동하는지 등을 유추할 수 있다.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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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의 안보정론] 핵문제와 미국 대선 그리고 진퇴양난의 한국 안보
한국의 안보를 진퇴양난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이슈들이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멈추지 않는 북한의 도발, 출산율 저하와 병역자원 부족, 분열된 국론과 대립 일변도의 국내 정치, 경제와 에너지에 국한되지 않는 탈원전 후유증 등 곳곳에 복병들이 매복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핵문제, 미 대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등은 대표적인 복병들이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에 더하여 중국핵과 러시아핵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리지만,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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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까마득한 옛날 '괴베클리 테페(Gobekli Tepe)'의 거대한 돌기둥
교과서에 적혀 있듯 지구인의 문명사는 야만에서 문명으로 나아가는 단선적, 점진적, 연속적 과정이었을까? 혹시 지구인의 기억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고도의 선사(先史, prehistorical) 문명이 따로 존재하진 않았을까? 박물관에 전시된 태고의 유물을 볼 때면 누구나 속으로 그런 질문을 던져 봤을 듯하다. 선사 시대 유물 중에는 석기 시대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보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정교하고 신비로운 인공물(人工物, artifact)이 놀랍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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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조사의 화두는 리베이트다
"리베이트는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해당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산업계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로,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 유인 거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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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산물 유통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최근 국제적으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산선진국들은 소비자의 요구 변화와 글로벌 시장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 그리고 품질 향상을 통한 수산물의 가치 증대 등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구조의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미국, EU, 노르웨이, 일본 등 수산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수산물 유통구조의 디지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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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구절초
가을의 대표적 들국화 '구절초'는 화초(花草)인가, 약초(藥草)인가, 잡초(雜草)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맞다. 아마도 앞으로 이야기해 나갈 잡초들 대부분이 그러할 것이다. 어릴 적 배앓이가 심했던 내게 어머니는 구절초 달인 물을 많이 먹이셨다. 따라서 구절초에 대한 기억은 '아주 쓰고 냄새가 고약하다'는 안 좋은 것뿐이었다.그러나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부모님 묘소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구절초를 볼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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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체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대한민국과 미국은 20세기 안전을 위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 21세기엔 가치동맹을 추구한다고 한다. 여기서 그 공동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은 두 나라가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의 준수를 통해 국제적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에서 핵무장의 여론이 강력하게 조성됨으로써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조약이라는 국제법적 문제로 인해 가치동맹의 유지는 물론 양국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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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 수 없는 인허가 지연
우리는 외국기술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을 국산화했다. 기초에서부터 기술개발을 거쳐 원전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투자와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중간진입전략을 통해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국산화를 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국산화를 했다. 원전개발 초기에는 다양한 원전의 백화점이었다. 웨스팅하우스·캐나다원자력공사·프라마톰·컴버스쳔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원전이 도입됐다. 분단국이 원자력 시설을 보유하는데 따른 견제를 해소해야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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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외교관 탈레랑의 명언, "역량 키우려면 허세 버려라!"
스탕달의 소설 '적(赤)과 흑(黑)'의 주인공과 비슷하게 가톨릭 성직자에서 정부관료로 변신한 프랑스의 외교관 탈레랑은 대외관계에 관한 많은 경구를 남겼다. 그는 나폴레옹 정부에서 외무장관이었고 워털루의 패전 후 유럽의 전후처리를 위해 1814년 9월부터 1815년 6월까지 개최된 '빈 회의'에서 프랑스를 대표했다.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전승국 사이에서 패전국 프랑스의 영토분할 위기를 모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 프랑스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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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는 국가 정통성의 초석
지난 8월 30일 교육부는 관보를 통해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는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가 아닌 '정권' 수립을 명시했다. 이는 훼손되고 왜곡된 대한민국의 정통성(legitimacy)을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단이다.해방 직후 남북은 상이한 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건설을 경쟁했다. 이 경쟁은 남북이 서로 국가 정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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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이트] 성공하는 기업의 성공 DNA를 찾아서
아시아투데이는 매주 본란에 경영학·경제학·법학과 교수 등 다채로운 전공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경영인학회' 회원들의 칼럼을 '기업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싣는다. <편집자 주>오늘날 우리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 피로사회는 경쟁사회 및 성과사회의 산물로 과잉 활동, 과잉 자극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사색의 가치와 건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유한함을 느끼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사회다. 경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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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론] 폭염 단상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진정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네 기관의 대표적 의견을 모아 진실에 기반한 바른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필수"폭염으로 전력수요도 연일 갱신해 역대 최대전력 사용일 10일 중 6일이 지난 8월에 나왔다. 그런데 전력수요는 겨울에도 높아진다. 위 10일 중 2일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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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정부 연금개혁안,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정부 연금개혁안, 자동조정장치 도입 취지 반드시 살려야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가능한 줄 착각하는 우리사회의 집단최면현재 42%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그 절반인 20% 수준으로 깎아야일본의 소득대체율은 32.4%에 불과, 스웨덴의 공적 소득비례 노령연금 급여율은 34%'세대별 차등 부담안'은 세대 간 불공정성을 줄이는 장치인데도 '세대 간 갈라치기'라며 갈등 부추기는 것은 잘못정부안대로 해도 후세대 부담 여전히 큰데 정부안 반대하면서 공적연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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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파월發 충격 여진에 겨우 2400선..](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0d/20241220010011966_77_50.jpg?c=2024122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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