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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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연착륙 성공한 '조성욱 표 공정위'…정무감각은 숙제
최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바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던 그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적어도 정책 분야에서는 ‘조성욱 표 공정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조 위원장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SPC와 아모레퍼시픽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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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관계의 끝은 아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과 일본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23일 0시까지 막판 조율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에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의 유지는 어려우며 일본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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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급진적 검찰개혁, 법무부의 과욕일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는 법치국가 수사기관의 최정점과 사법부의 최정점인 두 거대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담장 하나를 두고 붙어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이다. 최근 서초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물론 이곳에선 1년 365일 내내 굵직한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돌아가고 있어 바람 잘 날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대기업 오너, 심지어 서초동에서 힘깨나 썼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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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인터넷전문銀, 과연 찻잔 속 태풍일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세컨 뱅킹 정도 아닙니까.”기자와 만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주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단 시간 내에 흑자전환한 데 이어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냈음에도 대형 시중은행들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기다리는 중인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특히 신뢰가 생명인 금융산업 중에서도 1금융권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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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반환점 돈 문재인 대통령, '국민통합' 숙제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다시 국민통합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였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로 공정·정의를 표방한 문재인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거치며 큰 상처를 입었다.조 전 장관 임명은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갈등으로 이어져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왔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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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늦어지는 경제관련 입법화…중소기업은 속이 타들어간다
기업은 가계·정부와 함께 경제의 3대 주체로, 직원을 채용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계는 노동을 제공하고,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을 지원한다.최근 상황은 다르다. 재계가 총선 이후 경제 관련 입법화가 물 건너갈 수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기업의 외침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특히 중소기업들이 속된 말로 ‘죽을 맛’이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권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내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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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문화계, 친일 잔재 청산에 앞장 서야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문화계는 이를 조명하는 각종 공연·전시들로 넘쳐났다. 독립운동과 애국열사, 일제강점기 시대를 조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움직임은 활발했다.유관순, 윤동주, 안중근 등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줄줄이 무대에 올랐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격변기를 그린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한일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창작오페라 ‘1945’, 항일 투쟁 관련 시들을 소재로 한 국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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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부동산업계 면역력 키워준 정책, 집값 못 잡는다
정부가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는 등 서울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는 제대로 해 보자’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정부는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집값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부동산업계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혀 약발이 안먹혔다. 이를 바라보는 부동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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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계륵'으로 전락한 면세사업
면세사업이 ‘계륵’으로 전락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너도나도 면세사업에 뛰어들었지만 5년도 채 되기 전에 한화에 이어 두산마저 두손을 들고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안에 서울 3개, 광주 1개, 인천 1개 등 전국 5곳에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내줄 예정이다. 가뜩이나 경쟁과다로 대기업도 사업을 접고 있는 마당에 사업권을 더 늘려 출혈경쟁만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소위 일컫는 ‘면세 빅3’ 롯데·신라·신세계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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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진정성 보이지 않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일부터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검찰청 출석 장면 촬영도 전면 금지한다.지난 9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법조인들에게 형사사건의 공개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체로 ‘인권 보호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알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화로운 접근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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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반도체 코리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공략에 달렸다
지인들과 각국의 특산품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대한민국의 특산품은 ‘반도체’란 답을 들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주식을 하거나 경제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알 거다. ‘이천 특산품은 반도체’라는 SK하이닉스의 광고가 히트칠 정도니 말 다했다. 과거 고려인삼을 찾던 외국인들은 오늘날 한국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를 사간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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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늘어나는 해외 대체투자, 커지는 리스크
“해외 대체투자가 늘어나면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셀다운(재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실 폭탄을 떠안게 될 겁니다.”최근 만난 한 금융투자사 임원의 말이다.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해외 대체투자 붐이 일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니라 부동산·민자SOC·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주식·채권 등보다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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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어머니 단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어머니를 떠나보낸 대통령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의 마음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극심하게 대립하던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애도의 메시지를 냈다.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애사(哀事)의 힘을 새삼 느낀다.어머니를 떠나보낸 사람들의 마음엔 보통 아쉬움과 아련함이 남기 마련이다. 대통령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머니의 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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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악플 금지'보다 중요한 '혐오 버리기'
최근 운명을 달리한 故설리의 죽음을 두고 국회는 이른바 ‘설리법’으로 불리는 악플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인을 향한 악성 게시글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연예계 역시 악성 댓글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악플과 전쟁을 선포했다. 인터넷 실명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설리는 생전에 악플에 대한 고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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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무주택자 불안감 조장하는 부동산
무주택자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정부에 잇단 강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은 내 집 마련에 도전하면서 수차례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서울 집값에 잇단 청약 실패로 불안감까지 가중되고 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초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했지만 청약마저 역시 쉽지 않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축소될 거라는 불안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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