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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검찰 명운 쥔 '김학의 수사단'…정체성 흔들기로 방해 말아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여러 모로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수사단을 꾸렸다. 또 수사단장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여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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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KBO 전문위원회의 ‘보직 몰아주기’ 논란
지난달 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공정하고 원활한 리그 운영을 담당한다는 명목 하에 2019년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내용은 이렇다. 경기운영위원회는 김용희 위원이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김시진, 한대화, 임채섭 위원과 함께 김용달 전 KBO 육성위원이 신임 경기운영위원으로 합류했다. 규칙위원회는 유남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희 KBO 경기운영위원장, 김풍기 KBO 심판위원장, 김제원 KBO 기록위원장, 박휘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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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울시의 '가우디'와 '성냥갑아파트'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자란 바르셀로나의 아이들과 성냥갑 같은 건물만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 창의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서울시가 최근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한 도시건축 혁신안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간의 획일적이고 창의성 없는 디자인으로 탄생한 아파트가 도시경관을 고리타분하게 한다며 공공이 길라잡이 역할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이 거론한 가우디는 최대의 걸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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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혼모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둘이서 한 명도 안 낳는 마당에 혼자 낳고 기르겠다는데...”한 대학교수는 지난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 일부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그의 말에 끄덕이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라는 단서를 붙이며 여전히 미혼모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수도 있다.정부는 전자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지난해 13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올랐다. 지급 기준인 자녀 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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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뉴질랜드·네덜란드 총기난사로 보는 혐오의 악순환
최근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에서 총기 난사가 잇달아 발생해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하지만 두 사건을 대하는 백인 사회의 반응에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두 사건 모두 명백한 테러임에도 ‘테러=무슬림’이라는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는 것.지난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이슬람사원(모스크) 2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무려 50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당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브렌턴 태런트(28)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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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아세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 정상외교가 성과와 아쉬움을 모두 남기며 마무리 됐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아세안 3국을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각 나라별 맞춤형 일정을 소화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축인 신남방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했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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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사교육비 통계,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의 본질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통계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예고된 참사’라며 교육당국의 ‘오락가락 입시정책’을 비판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차 절대평가로 전환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한편으론 전형적인 ‘줄 세우기’로 지적되는 정시전형 확대 방침도 내놨다.이번 논란은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영유아 사교육비와 해외어학연수 등 비용이 빠지면서 이에 따른 ‘통계 신뢰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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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제조업↓' 경기침체 조짐…동력 회복·신산업 육성, 환경 조성이 먼저
승승장구하던 반도체가 올해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 수출의 25%가량을 책임지는 반도체는 물론 제조업 전체적으로 “힘들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단순 푸념만이 아닌 올해 사업 방향 자체가 ‘시계제로’인 상황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대표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반토막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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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주저앉은 국회의 품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여야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결정적 발단이 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원내대표는 연설할 때 언어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발언으로서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면서 “민주당의 반응은 도저히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다”고 양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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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다시 한번 묻는다, 드라마센터는 누구 것입니까
친일 문인 겸 연극인으로 알려진 동랑 유치진(1905~1974)이 1962년 서울시 중구 예장동에 세운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는 건축원형이 보존된 가장 오래된 근현대식 공연장이다.올해로 재개관 10주년을 맞은 이 공연장이 이를 자축할 겨를도 없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현재 서울예대(학교법인 동랑예술원) 소유인 이곳은 서울시가 장기임대해 공공극장으로 운영 중이다. 운영 주체는 서울문화재단이다. 하지만 작년 서울예대가 드라마센터 임대계약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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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세일! 세일! 세일!…365일 '세일 공화국' 대한민국
연일 세일이다. 이유도 다양하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봄을 알려야 하니깐, 날짜가 겹치니 할인을 한다. 심지어 시간을 쪼개서 할인을 시작하는 타임세일까지 등장했다. 세일이 끝나도 또 연이어 세일이 이어지니 세일 피로감이 알게 모르게 쌓이고 있다. 계속된 세일로 정확한 소비자가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다. 혹자는 턱없이 높은 가격을 올려놓고 정가를 마치 세일가처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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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레이건과 닉슨 사이' 트럼프의 북미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어색한 상태로 마무리됐다. 대륙과의 철도 연결성을 뽐내며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향했던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는 공허히 본래 자리로 되돌아갔다. 이번 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남에 따라 양국 간 대화가 계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노딜 정상회담이 성과로 이어진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군비 경쟁이 한창이던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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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피고인 양승태의 일갈이 공허한 이유
“검찰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방대한 기록의 장벽 앞에 나는 호밋자루 하나 없이 서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자신이 한 말과 달리 꾸며지는 검찰 조서를 두고 검찰을 조물주로 비꼬았다. 또 자신의 임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 잡듯이 뒤지고 털어 자신도 기억나지 않는 사항을 질문하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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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익 외교에 여야 따로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대한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당사국인 남·북·미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유독 정치권에서만큼은 전 국민적인 평화 모드를 이어가는 데 소극적인 분위기다.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은 정상회담이 막을 올린 27일에도 초당적 협력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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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검찰의 반성과 경찰의 방만…‘경찰국가’ 탄생 전주곡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부산고검장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검찰 내·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만류했지만, 문 총장의 결심은 단호했다.검찰의 인지수사는 범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사심이 개입된다는 게 문 총장의 생각이었다. 범정 폐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예고도 없이 발표됐고 범정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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