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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절 농축산 선물 20만→30만원·모바일 상품권도 포함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명절이 아닌 때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대 변화에 맞게 5만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쿠폰·문화관람권(영화·연극·스포츠 등)도 선물이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23.08.29. 14:05

[속보]설날·추석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20만원 → 30만원' 내일부터
[속보] 설날·추석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20만원 → 30만원' 내일부터 시행 2023.08.29. 13:39

감사원, 현직 교사 '킬러문항 장사' 감사 착수…서울 등 8개 시도·사립교원 포함
감사원이 현직 교사들의 '킬러문항 장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8일 현직 교사들이 돈을 받고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2023.08.28. 18:03

정부 "日오염수 방류 이상 상황 없어…우리 전문가 27일 출국"
정부는 2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방류 상황.. 2023.08.25. 16:55

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 국가 사업 재전환·소득기준 완화 제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난임 시술지원사업의 국가 사업 재전환,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17건의 난임 관련 정책제안사항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권익위는 23일 지난 3년 4개월간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아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권익위 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2023.08.23. 11:30

[포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발표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023.08.23. 11:20

[포토] 이상민,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합동 브리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023.08.23. 11:20

[포토] 정황근,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발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023.08.23. 11:19

[포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발표하는 정황근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023.08.23. 11:19

[포토] 정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발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의주 기자 2023.08.23.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