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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다툼 예고한 尹…내년 6월까지 탄핵정국 이어지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법 심사 대상 성립 자체를 부인하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 내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2024.12.12. 17:48

• '부정선거'도 내로남불…이재명·김어준도 부정선거 주장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도 지난 2017년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2017년 1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선을 겨냥해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투표소 수개표'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전산개표 부정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2024.12.12. 17:47

• 與원내수석에 TK 박형수…원내대변인 서지영·비서실장 김대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수석부대표에 박형수 의원을 지명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했다. 권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처음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원내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초선 김대식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이번.. 2024.12.12. 17:41

• "광란의 칼춤"…尹이 언급한 野 국헌문란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하며 비난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며 야당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기폭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이제.. 2024.12.12. 16:00

• 내란·김건희특검 가결…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게 될 일반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는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재적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반대 86명·기권 2명으로 통과 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 일반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김용.. 2024.12.12. 15:17

• 野 "尹, 내란특검·김건희특검 거부권 가능성 차단할 것"(종합)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김건희특검법'과 '12.3 내란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14일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가결시켜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대로 특검법들을 줄줄이 통과시킨 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도 일부 내용을 추.. 2024.12.12. 15:12

• 與, '尹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당론 부결 결정

  국민의힘이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올라온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고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2024.12.12. 14:31

• 민주 "尹, 극우 유튜버 광신도 스스로 입증…'긴급체포'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에 심각하게 중독돼있는 것 같다"는 등 비판을 쏟아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이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나 할 법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잡해질 수 있는지 비애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담화를 통해 확인된 것이 몇 가지.. 2024.12.12. 14:18

• 조국 "법과 원칙 지키는 시민으로 책임 다해… 겸허히 받아들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 전 대표는 "법원의 사실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이어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혁.. 2024.12.12. 14:11

• 野6당, 비상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6당은 국회 차원의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 이 같은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국민 담화를 보고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놀랐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하셨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질서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요구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국.. 2024.12.12. 14:10

• 나경원 "한동훈, 내란죄 언행 가벼워…대통령 담화 의미 곱씹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내란죄 자백 언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담화에 대해 우리 모두 의미를 곱씹어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적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위해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2024.12.12. 13:57

• 조국혁신당 “대표 사법판단, 아쉬워”…백선희 교수 비례 승계할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례대표였던 조 대표를 이어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12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 대표의 대법원 판단에 대해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파란 불꽃이 됐다"며 "사법부 판결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전원은 김선민 대행 중심으로 당원.. 2024.12.12. 13:50

• 진종오·한지아도 '탄핵 찬성'…탄핵 가결까지 1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의원 등 6명이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깨달았다"며.. 2024.12.12. 13:41

• 與 원내대표에 친윤 권성동…"독이 든 성배, 당내 분열 막겠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이 12일 선출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여권이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원내사령탑을 맡게됐다. 권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하며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권 원내대표는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권 원내대표는 선출 이후 발표에서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있다"며 "중진 의원으로서 당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2024.12.12. 11:53

• 조국혁신당 "尹, 내란선동죄도 추가…망상 편집증 환자 수준"

  조국혁신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이번 담화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내란 선동죄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의 사고 수준이 과대 망상 편집증 환자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담화는 온갖 거짓말로 극우 태극기 부대 선동과 국민과 맞서 싸우라는 저급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치안에 혼란을 부추기.. 2024.12.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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