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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

  •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재직이나 근로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재계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이 통상임..

  • [속보] 이화영 2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속보] 이화영 2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그룹(옛 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매각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앞서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은 2021년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원 상..

  • '코로나 치료제' 승인받으려 식약처 로비한 교수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경희대 교수 강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연구 윤리와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연..

  • [속보] 尹 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내란' 당치 않다"
    [속보] 尹측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내란' 당치 않다"

  • [속보] 尹측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어"
    [속보] 尹측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어"

  • [속보] 尹 측 "대통령, 이미 국민께 사과…최적의 변호인단 구성 준비중"
    [속보] 尹 측 "대통령, 이미 국민께 사과…최적의 변호인단 구성 준비중"

  • 헌재 "尹 서류 전달 시도했으나 실패…23일 '송달간주' 여부 밝힐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오는 23일 송달간주 여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헌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석요구서 등 서류를 대통령실, 관저 등에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송달 중'인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헌재는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인한 미배달, 경호처는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됐으며 다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 직원들이 직접..

  • 검찰, 공수처에 '尹 수사' 이첩 착수…심우정 "절차 논란 없어야"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기록 13일 만에 수령…국회로 직접 배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항소심이 접수된 지 13일 만으로 이 대표는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들고 직접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갔고, 이 대표 보좌진이 대신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울고법..

  • '억대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갈림길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2018년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전씨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심사에 출석해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등을 묻는..

  •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정에서 따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권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 '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오늘 영장실질심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모 씨가 19일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무속인으로 알려진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혐의로 체포됐다.전씨는..

  •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구속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도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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