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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설왕설래]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소환…"주도권 싸움에 인권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 수사기관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권이 없는 일부 수사기관의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등을 두고 문제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두고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며 각 기관의 공조에 따른 수사..

  • '패스트트랙' 오른 尹 탄핵심판…"'6인'서 시작 '9인'서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리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재의 '6인 체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에는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다만 향후 생길 정당성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6인 체제로 결정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 검찰, '배임·증거인멸'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기소
    100억원대 배임 및 허위 광고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서울중앙지검은 홍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연구소장은 구속 상태로, 이모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0년대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관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가장 급여..

  •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 李 앞에서 무너진 '6·3·3' 원칙…'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6개월 내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재판 지연'에 돌입했다는 의구심마저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 검찰, 채권 돌려막기 의혹 증권사 8곳 압수수색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증권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했다.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증권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증권사는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거절했다.16일 서울중앙지검은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를 두고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다만 검찰은 경찰에서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는 승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 이재명, 또 고발당했다…"사법리스크 해소하려 여론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재차 형사고발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이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이 의원은 "이 대표가 김어준씨의 황당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만들어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앞..

  • '비상계엄'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이날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16일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은 심리에 필요한 증..

  • [단독] 윤석열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합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윤 전 고검장을 비롯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이들로 구성된다. 현재 3~4명 규모로 변호인단이 꾸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인단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검·경 수사 대응과 탄핵 심판 변론을 맡을 예정이다.앞서 윤..

  •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판결 동의 못하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뒤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를 못 하지만 대부분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 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독서나 운동 등 성찰을 통..

  •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아울러 이날 준비 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사건을 이끌 주심 재판관도 결정한다.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T..

  • 日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료…法 "부가세 과세 대상"
    해외 출판사를 통해 원저작자와 계약한 경우 출판사에 귀속되는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만화 출판업체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출판사에게 저작권 사용료 약 55억..

  • [서초동 설왕설래] 野 탄핵열차 일단 멈춤?…"한총리와 이견 시 탄핵 남발 재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의 사직 또는 자진사퇴로 국정 공백 사태는 현실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잠정 보류했으나 향후 내각 구성 등을 두고 이견차 발생시 '탄핵 남발 사태'가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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