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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진료비 본인부담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입원 시 20%, 외래 시 30~60% 본인부담률이 책정되어 있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한해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0~10%로 경감되는 것이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 2024.12.12. 09:53

• 행안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실태점검…12일~19일까지 진행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에 공문으로 시행한 '202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2024.12.12. 08:54

•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를 소환한 이번이 처음으로 나머지 참석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전 국무회.. 2024.12.12. 08:37

• 오늘 '조국의 시간' 멈추나…'입시비리·감찰무마' 최종 결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12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나온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날 '중차대한 시기'로 국회에서 할일이.. 2024.12.12. 08:28

• 한미약품 전문경영인 그룹 협의체…"박재현 대표가 중심"

  한미약품 전문경영인 그룹 협의체가 박재현 대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가 본부장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한 최고·최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경영인 그룹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경영인 그룹 협의체는 국내사업본부 박명희 전무, 신제품개발본부 김나영 전무, R&D센터 최인영 전무, 글로벌사업본부 신해곤 상무 등 4인과 팔탄사업장 제조본부 김병후 상무, 평택사업장 제조본부 김세권 상무, 제제연구소.. 2024.12.11. 21:10

• [경찰청 24시] 경찰청장 긴급체포로 지휘부 공백…경찰 인사 '잠정중단'되나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경찰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되면서 이달부터 예정됐던 경찰 인사가 안갯속에 빠져들게 됐다. 특히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경찰 고위직 인사 절차는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통상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계급별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해왔으나 비상계엄의 여파로 인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2024.12.11. 18:30

• 대통령실 향해 일제히 조여오는 수사당국…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출범

  12·3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당국의 칼 끝이 일제히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요구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내.. 2024.12.11. 18:13

• 12일 '조국의 시간' 멈추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12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앞선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지난 4월 총선에 나와 금배지를 달았다. 사법부가 범죄피고인의 국회 입성에 길을 터준 셈이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2024.12.11. 18:11

• 식약처-싱가포르, AI 의료기기 임상 가이드라인 공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함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해 공개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AI 중 기계학습 기반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된 지침으로 △임상시험 설계 △환자 및 시험 데이터 셋 선택 △임상 참조 표준 선택 및 임상데이터 해석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및 결과분석에 대한 일반 원칙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향후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2024.12.11. 18:07

•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운영…검찰 제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한다.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경찰·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공조본의 투입 인원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에서는 국수본의.. 2024.12.11. 18:04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 포럼 'AI·인간상담사 노동 의미' 조명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가 'AI산업 발전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눈다. 서울시립대는 오는 18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교내 인문학관 204호에서 '제84차 도시인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인 디지털폴리스의 인문적 비전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포럼은 AI 상담사 도입이 감정노동의 질적·양적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인류학적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2024.12.11. 18:01

• 정경심 유죄 준 재판장, 조국 사건 주심… "유죄 가능성 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2일 예정되면서 사회·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이른바 '조국 사태'가 5년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검찰이 2019년 12월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열거한 죄목은 무려 12건에 달했다. 기소 3년여 만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 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법조계는.. 2024.12.11. 17:58

• 공수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약 3~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홍 전 차장이 공수처 출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서울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2024.12.11. 17:54

• 대검, 검찰 특수본에 검사 5명·수사관 10명 추가 지원

  대검찰청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검사 5명, 검찰수사관 10명 등 총 15명의 인력을 추가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특수본 규모는 공보 담당 검사 포함 총 78명으로, 본부를 제외하고 압수수색·포렌식 등에 약 30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에 군 검사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염 사태 핵심.. 2024.12.11. 17:25

• 조국 '운명의 날' D-1…'정치생명 끝'과 '극적 부활' 기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12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원심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7년 동안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돼 사실상 정치 생명이 종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다음 정권에서 사면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45분으로 예정된 조 대표와 배.. 2024.12.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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