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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法 “반성하는지 의문”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 동료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2024.12.18. 17:48

• 대통령실 경호처, 공조본에 "군사기밀 등 서버 압색 협조 못해"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8일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군사기밀 및 공무상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불승낙 사유서를 공조본에 전달했다. 이에 공조본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았으나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수사 계획을 논의 중이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2024.12.18. 17:32

•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검 방문…'尹 사건 공수처 이첩' 항의성 해석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고검장이 대검의 이첩 결정에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항의성 취지의 방문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와 함께 대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4.12.18. 17:25

• 검찰, 文 '뇌물 수수 의혹'…"탄핵 상황 무관하게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탄핵 정국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으로 이 사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이 타.. 2024.12.18. 17:24

• '내년 의대 정원 문제' 풀려던 민주당 토론회 삐그덕···의협·대전협 불참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의료계 간 토론 자리를 마련하려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혀 실효성 문제에 직면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보건의료특위)는 오는 24일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내란극복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대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이는.. 2024.12.18. 17:20

• [아투포커스] "비싼 돈 주는 것보다 B급 상품이 낫죠"…고물가에 'B급 짠테크' 뜬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새 제품보다 저렴한 'B급 상품'을 구매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늘고 있다. B급 상품은 제품 실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외관상 작은 결함이나 반품된 상품을 말한다. 직장인 이현주씨(32·여)는 올겨울 휴양지 여행을 준비하면서 수영복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평소 눈여겨보던 수영복 가격이 10만원대로 금액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다 한 소비자 커뮤니티에서 'B급 상품 50%.. 2024.12.18. 17:10

• 수색·탐지 경찰견에 국견 '진돗개' 활용 모색

  경찰이 실종자 수색과 폭발물 탐지 분야에 투입하는 경찰견에 국견 '진돗개'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청 산하 경찰인재개발원은 18일 국견 진돗개의 경찰견 활용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할 '진돗개 경찰견 활용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국견 진돗개의 경찰견 활용의 필요성과 맞춤형 훈련법·사양 관리, 민관 협력 연구 체계 구축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경찰은 그간 외국산 견종인 셰퍼드, 리트리버 등을 경찰견으로 활용해.. 2024.12.18. 16:00

• 2027년부터 지방직 공무원 7급 공채에도 PSAT 도입…국가직 7급 응시 가능

  현재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시험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과목 중 국어를 PSAT으로 대체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해력·상황판.. 2024.12.18. 15:40

• 11월 폭설 피해 경기·충청·강원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지난달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충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6∼28일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8일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와 충청북도 음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둔내면과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달.. 2024.12.18. 15:40

• 수난 겪는 AI 디지털교과서, 교육부-교과서업계 '타격' 불가피

  교육부가 2년 넘게 박차를 가해 온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거대 '암초'를 만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17일)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되면서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부뿐 아니라 교과서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본회의.. 2024.12.18. 15:21

•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2024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 및 판로개척지원사업' 성료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이하 벤처협회)는 대전 국방드론기업을 위한 '24년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국방드론기술화분야) 협력체계구축 및 판로개척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벤처협회는 대전광역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드론기술사업화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대전 국방산업 산학연관군 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력체계구축과 대전 국방드론기업의 시장.. 2024.12.18. 15:18

•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탄핵심판 3분 만에 종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으며 통상 대리인이 출석하는데, 이 지검장 등 탄핵.. 2024.12.18. 14:49

•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명 돌파…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은 모바일 발급

  #1. 직장인 A씨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을 잊어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 이제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GO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2. 대학생 B씨는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자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으로 달라질 일상.. 2024.12.18. 14:07

• 공수처,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전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이날 낮 12시 20분쯤 문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2024.12.18. 13:03

• 尹대통령, 공수처 소환 불응…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소환 통보 관련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석하겠다는 의사 표명도 따로.. 2024.12.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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