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소상공인 대신 갚은 빚 1조4450억…전년比 59.9%↑

7월 말 기준 대위변제 건수 9만8000여건
양부남 의원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 검토해야"

지역신용보증재단 잔액·사고·대위변제 현황./양부남 의원실

지난 7월 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40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9% 증가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은행 빚을 지역신보가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다.

앞서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만8186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했다. 2021년 2만2000건에서 2022년 3만1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크게 급증한 곳은 세종시로 400%(18억원→74억원) 이상 늘어났다. 뒤이어 △강원 220%(256억원→567억원) △충북 94.8%(175억원→341억원) △경기 94.6%(1667억원→3245억원) △부산 77.1%(626억원→1109억원) △인천 74%(548억원→954억원) △광주 72.5%(211억원→36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증가한 배경으로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고,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