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李 사법리스크’] 민원 해결 대가… 대기업들 수상한 거래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선고가 11월 예정된 위증교사 등 외에도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은 네이버, 두산, 차병원 등 경기 성남시 소재 대기업들이 연루돼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3년 당시 시장을 지내던 성남시가 인수한 '성남 FC'를 앞세워 이들 대기업들로부터 182억여 원의 수상한 후원을 받고 민원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두산건설(2014~2016년)과 분당차병원(2015~2017년)은 성남FC에 각각 56억원과 33억원을, 네이버(2015~2016년)는 공익법인 '희망살림'에 40억원을 후원했다. 후원 이후 두산 소유의 성남시 정자동 병원부지 약 1만㎡(제곱미터)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됐고, 용적률도 3배 오른 반면 기부채납 받은 땅은 14.5%에서 10%로 줄었다.

차병원이 후원을 마친 2017년 3월에는 성남시가 병원 부지 내 줄기세표 연구소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했다. 부지 용적률 또한 460%로 상승, 병상도 당시 300~600개에서 500~1000개로 대폭 늘었다. 네이버 제2사옥 부지 용적률 역시 희망살림 후원 후 570%에서 913%까지 올랐다. 주차장 입구가 고속도로 뱡향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다.

이들 대기업들의 후원과 성남시 특혜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고발하면서 불거졌으나 당시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체됐다. 2021년 검찰 재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분당경찰서는 2022년 5월 대선 직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9월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곧바로 두산건설,네이버, 성남F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