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협의체 꾸리고 인력 공급 늘리고…건설업계 “공사비 안정 대책 효과 있을 것”

"하방 요인에도 속도 더뎠던 원자재값 하락 가능성↑"
숙련공·외국인 활성화…인력 수급 기반 마련도 높이 평가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연합뉴스

2026년까지 공사비 연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두고 건설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간 시멘트·레미콘 등 원자잿값 하락 요인이 실제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정부를 축으로 한 수급 협의체 구성으로 공사비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다.

정부는 2일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사 원자재 가격 관리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 △숙련공 육성 강화 등 자재 수급 조절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분양가 인상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방안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사비 안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건설 공사비가 지속 상승하며 업계가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안정화 방안들이 비교적 구체화됐다는 점에서다.

특히 정부가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방안을 두고 실질적인 공사비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다. 정부의 수급 협의체 구성 방안은 시멘트협회, 건설협회 등 업계 중심으로 논의하되 관계 부처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다.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 등의 주요 가격 상승 원인인 유연탄 가격이 최근 하락했지만, 오히려 공급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 수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비탄력적인 자재 공급 가격 등 불공정 관행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 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위험하고 힘들다는 인식으로 내국인 현장 근로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이번 방안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지금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의 현장 간 이동이 탄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내국인 기피로 인력 확보가 시급했던 공종에서도 정부가 관련 비자를 신설하기로 하며 건설 현장 인력 수급 문제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당장 인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또 수요와 공급업체 등 민간 시장의 자율성에 의해 해결되는 공사비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다 보면, 이번 방안이 자칫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제로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과 현장 안전 관리 강화로 인해 현장 비용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도 여전히 높다 보니 공사비 억제 방안이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재· 인건비는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들이 많아 공사비 억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며 "원자재 수급 협의체의 경우 단순히 업계 간 의사소통·정보교류 차원으로 운영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급 조절이나 선 가격 책정 등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협의체 운영 효과도 경감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 방안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금세 굳어버리는 재료 특성에 외국산 시멘트를 사용하긴 보편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렇다 보니 실제 수입으로 이어지기보단 시멘트 공급 업체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