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복지부 ‘광고’ 절반 의료개혁···긴급복지 광고 0건

의료개혁 광고, 전체 집행금액 44.7%·건수 46%
취약계층 대상 광고 미흡···긴급복지 0건·기초연금 1건·생계급여 2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8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광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의료대란이 본격화하자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 광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 관련 광고를 시작했다.

매체별로 보면, 광고 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건)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그 뒤는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순이었다. 광고비 집행금액 기준으로는 방송광고에 25억5300만원을 집행해 32.8%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21억7200만원, 27.9%), 옥외매체(14억 4400만원, 18.6%) 순이었다.

반면 전체 광고 절반 가까운 금액을 의료개혁 광고에 투입하면서 취약계층 대상 광고는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긴급복지 광고는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다. 기초연금 광고는 1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 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광고 집행 행태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