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프랑스에 국제사법공조 요청”

김봉식 "법무부·외교부 절차 다소 시간 소요"
딥페이크 TF, 특정 피의자 84명 중 10대 59명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8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프랑스 수사 당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텔레그램 법인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프랑스 수사 당국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며 "법무부나 외교부 등을 통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텔레그램 측에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또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해 현재까지 186건을 접수해 136건을 수사 중이다. 특정된 피의자는 84명으로 이 가운데 59명이 10대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명단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며, 환자 조롱 게시글 30여 개에 대해 법리 검토 및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봉식 청장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직원을 추가로 입건했다"며 "현재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포함해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받아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거쳐 피의자들의 신병을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티메프 등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에 대해선 해피머니 대표와 한국선불카드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며, 검찰과 협의해 남은 37건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10일 총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363건에 대해 550명을 수사했고 140건에 해당하는 20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