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정아 “내년 공공장소 와이파이 예산 0원…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

사업 만족도 높은 사업 중 하나
황정아 "디지털 격차, 지역 간 격차로 확대될 것"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삼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2023년에는 128억2100만원, 올해는 3억 9600만원 으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는 3.9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정 여력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가 1만4758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202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의 시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1704개, 부산이 1241개 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