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 18%로 저조…관련사업은 관광이 가장 많아

광역지자체 집행률 61.3%, 관심지역 25.6%

89개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인구감소기초지자체의 경우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도 11곳에 달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광역지자체에 1495억원, 인구감소지역(기초지자체)에 7104원억,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억이 배분됐다.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 61.3% 이지만,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 수준에 그쳤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저조했으며, 올해도 반기 수치이기는 하나 이같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시가 유일하게 집행률이 0% 였으며 ,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11곳(부산 1·경기 1·충북 2·충남 2·전남 2·경북 2·경남 1 등)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을 10%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90 곳 중 47 곳에 이른다 . 관심지역 중에는 전체 18 곳 중 7 곳 (부산1· 광주1· 대전3· 강원1· 경남1)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 10% 이내는 8 곳으로 확인됐다.

기금이 주로 문화관광 사업 분야에 투입되는 점에 대해서도 방문 인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체류·정주인구 유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이 383 건으로 25% 를 차지하고 있다 . 이어 산업일자리 23.7%, 주거 19.2%, 교육 8.9%, 노인의료 5.3%, 보육 4.9% 등의 순이었다.

이상식 의원은 "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객 유치 등 일시적인 유입인구 증대 사업에 치중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실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 저출생 관련 지출 ,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 소멸 지역 내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말했다 . 그러면서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멸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적극 검토해 달라 "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