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법사위, 檢 불기소 처분 두고 여야 간 공방전

野 정청래 "검찰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 할 것"
與 주진우 "이미 답 정하고 공격만 하고 있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지법, 광주고법·지법, 특허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7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기관의 정책현안 질의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공방만 벌이다가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래 위원장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 발표와 닮은 꼴"이라며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 다 당하게 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오늘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결론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고 일침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정감사 기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이라도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없이 공격만 하고 있다"며 "판결문에 이름이 언급된 횟수가 많다면 유죄가 추정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가"며 "야당은 매번 '윤석열 정부 힘 빠졌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등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으면서 무슨 권력이 검찰을 압박해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