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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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아세안, 로힝야 ‘인정’하고 해결해야 할 때
미얀마 서부 리카인주(州)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인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에도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미얀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인과관계가 있다.로힝야족은 당초 영국령 인도의 뱅골만 일대에 거주했다. 다수가 이슬람 교도였던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영국의 필요에 의해 미얀마로 이주됐다. 이유는 식민통치의 원활화. 미얀마는 1886년 영국과의 치열한 전쟁 끝에 패해 식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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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철강 조업정지 논란, 대안마련에 집중해야
국내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원자재가 인상, 수요산업 불황에 환경 이슈까지 제기되면서 4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조업중지 처분이라는 대안 없는 규제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소송전으로 비화하며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힘겨운 상반기를 보내왔지만 하반기에도 철강업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내 주력 제조업인 반도체 분야와 함께 철강 업종의 하반기 전망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2019년 하반기 산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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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신질환자 대응, 응급입원이 최선인가
경찰 수뇌부가 지난해 10월 ‘정신질환(의심) 피의자 신병 등 적정처리 재강조 지시’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 또 ‘고위험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등 대응절차 강조’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최근에는 ‘진주 방화·살인사건 계기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이란 제목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 입원 추진’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해당 문건은 △유형별 입원 절차 △입원 판단 매뉴얼 △정신의료기관 현황 △환자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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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가자미 눈 '통계청'…"소주성 눈치에 경기정점 판단유보"
통계청이 ‘경기정점’ 판단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17년 2분기를 경기정점으로 선언하자니 경기가 꺾인 시점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날개를 펼친 시점과 맞아떨어져서다. 통계청의 신뢰성이 ‘정치적 입김’에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통계청은 지난 17일 오후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정점인지 저점인지, 판단에 들어갔지만 9월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경기 정점을 판단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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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여야, 민생국회 원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에 착수했지만 국회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국회가 열리더라도 제1야당인 한국당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 경우 의사일정 합의는 물론 한국당이 위원장인 예산결산특위도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그간 국회는 ‘밥값 못하는 국회’ ‘일 안하는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도 두 달이 넘었다. 20대 국회 법안 제출 건수는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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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강사법,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건가
대학 강사의 고용과 신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기존과 다르게 강사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는 강사법은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등이 주요 골자다. 8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그동안 열악했던 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대학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10년 넘게 반값 등록금 정책을 펴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며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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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주 52시간 근로제,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도 마련돼야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중견 기업들마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액이 연간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급기야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면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도 직원들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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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던진 '이해·신뢰·대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의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포럼 연설에는 거창한 선언이 아닌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지자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파격 메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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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한류 22주년, 이제는 '예술 한류'다
방탄소년단의 행보가 눈부시다. 비틀스나 퀸이 섰던 ‘꿈의 무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6만여 관객을 열광시킨 것도 모자라 미국 CNN으로부터 “비틀스보다 더 큰 성취를 이뤘다”는 상찬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은 배타성 높기로 유명한 영국 음악시장, 영화계 최고 권위의 칸 영화제 등 ‘유리 천장’을 깨며 한류의 위상을 높였다.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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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무주택서민 두번 울리는 부정청약, 사전·사후 감독 병행돼야
무주택자들의 희망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이 오히려 무주택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곳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10건 중 한 건이 허위로 인한 부정청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가 가짜임신으로 청약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의뢰했다. 또 국토부는 이 같은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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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당략과 리더십 부재에 무너진 영국 의회 시스템
임기 대부분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해 보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7일 사퇴를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진 것인데, 이로 인해 브렉시트라는 숙제는 차기 총리에게 넘어가게 됐다.메이 총리는 당선 직후 브렉시트 공식 로드맵을 발표하며 보수당·노동당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합의안이 네 차례 부결되는 진통을 겪었다. 사실 브렉시트는 오래 전부터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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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만능키’가 된 직권남용죄에 대한 우려
최근 들어 사기죄나 뇌물죄만큼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죄명이 있다. 바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정식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법조인들조차 눈여겨보지 않던 이 죄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 때문이다.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막강한 고위공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근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가 갖는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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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잔칫날에 찬물'…의미 퇴색된 한국 원자력 환갑잔치
국내외 원자력 관련 인사들이 모여 한국 원자력 환갑잔치를 열었다. 하지만 ‘한빛 1호기 사고’와 ‘탈원전 성토’ 등으로 잔칫날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모양새다.지난 21~22일 제주도에서는 국내 최대 원자력 국제행사인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열렸다. 원자력업계의 연례행사이지만, 올해는 한국의 원자력 도입 60주년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대회 참석자들은 원자력 산업의 우수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하지만 연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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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출산율 OECD 꼴찌 예약…"돈주면 애 낳는다" 효과없네
정부와 지자체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달 처참한 출산율 성적표를 받고 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71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900명(-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3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매번 통계청은 출산율 저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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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혐오와 조롱의 사회학
전역을 한 달여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청해부대 28진 최종근 해군 하사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연이어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워마드에는 최 하사가 순직한 다음 날인 25일 ‘볼 때마다 웃기다. 나만 볼 수 없다’며 최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고인을 비하하는 댓글이 여러개 달렸다. 이어 27일에는 ‘그러길래 조심했어야지. 죽은 해군도 잘한 거 없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도 차마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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