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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수사 논란에도 특검 꺼낸 野… "수사권 충돌 조장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과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까지 남발하며 수사권 충돌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

  •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법관들, 계엄 사태 엄중히 지켜보고 있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모든 법관들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해당 발언에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사..

  • 중복수사 논란에도 특검 꺼내는 野…"수사권 충돌 조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과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까지 남발하며 수사권 충돌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

  • 서부지검,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동시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까지 수사하기로 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문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현재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이전까지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는 남부..

  •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

  • 법원행정처장 "검·경·공 수사권 주장 '비정상적 상황'…안타깝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된 질의에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

  • 공수처, 비상계엄 TF 구성…'수사 역량' 의구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수사 역량 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주체인 '컨트롤타워'로서 사건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검찰·경찰에 비해 늦은 움직임을 보이는 등 효율적인 수사 지휘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비상계엄 TF를 꾸렸다"며 "초동 수사에..

  •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공수처는 9일 언론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출국금지의 경우 법무부를 통해서 조치가 가능하며, 이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계좌동결 등을 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적에 "공수처 수사관..

  •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3차 소환…구속영장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3차 재소환했다.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쯤까지 7시..

  • 검찰 특수본 방첩사 압수수색…여인형 내일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여 전..

  • 공수처, 검·경 수사 공정성 우려…"이첩 요청 응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두고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수처..

  •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 구성 완료돼야 답 가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권에서 정국 수습 대책으로 추진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다시 한 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 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 검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소환 조사…"국민께 사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했다.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곽 전 사령관을 소환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

  • [속보] 공수처, 尹체포검토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법적조치 가능"
    [속보] 공수처, 尹체포검토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법적조치 가능"

  • [속보] 공수처 차장 "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이첩 요청 응해야"
    [속보] 공수처 차장 "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이첩 요청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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