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 논의' 정보사 대령 대국민 사과하기도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을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 경기도에 위치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문 사령관은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에 두 차례 긴급체포 됐으나 검찰은 현직 군인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가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건을 불승인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 체포영장을 17일 발부받아 전날 경찰과 합동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한편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 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 전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인물 중 한명이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선관위의 인원 명단을 확보하고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을 통제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협의·준비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 대령은 사과문에서 군대 지휘관으로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기를 바라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