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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860만 도급 근로자 놓고 노사 팽팽

세종//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섰다. 노동계는 제도권 보호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법적 근거 미비와 위원회 판단 한계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로,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따라 최저임..

2025.06.10. 18:09

고용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전방위 감독 착수…태안 사고 후속 조치

세종// 고용노동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포함한 사고 관계 기관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이 진행된다.고용부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유사한 작업환경을 가진 전국 15개 석탄화력발전소 및 협력업체에 대해 기획감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추락, 폭발, 끼임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산업 구조..

2025.06.10. 16:48

"설치미술이 따로 없네"…홍대 뒤덮은 일회용컵 쓰레기 해법없나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가 1회용컵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이용자가 홍대입구역 근처에 플라스틱 컵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사진을 올린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누리꾼들은 사진을 보고 의견들을 가열차게 쏟아냈다. "자신이 만든 쓰레기 조차 책임 못지는 것은 형편 없다" , "홍대에 가면 현대예술을 볼 수 있다" , "버리고 싶은데 눈치보여서 못버리다가 누가 버리기 시작하면..

2025.06.10. 16:04

건보공단, 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6월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 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356명 청년에게 8000만원의 체납보험료를 지..

2025.06.10. 15:55

李 정부 출범에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실현되나…"새 대통령 응답해야 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특수고용직·플랫폼 등 도급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에선 이를 우려하는 입장이지만, 보편적 노동권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2025.06.10. 07:38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시작… 李대통령 "진상규명 철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원금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지급액은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해자의 경우 73만500원(1인..

2025.06.09. 16:51

5월 고용보험 증가폭 5년 만에 최저…구인배수도 외환위기 수준

세종// 고용시장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이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도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용노동부(고용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7000명(1.2%) 증가했다. 이는 2020년 5월 15만5000명..

2025.06.09. 16:33

퇴직연금 400조원 시대…연금수령 첫 50% 돌파·투자형 상품 급증

세종//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와 연금 형태 수령이 늘면서 퇴직연금 운용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9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대비 49조3000억원(12.9%) 늘어난 43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2025.06.09. 16:32

[르포]제주서 보이는 노란 복주머니 '황근'…성산 오조리의 변신

제주// "이 황근의 꽃망울이 뭘 닮았냐면 복주머니요. 복조리 닮았다 해서 복주머니라 합니다."지난 4일 성산읍 오조리 일대에는 성산일출봉을 뒤로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 분주한 황근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노란 무궁화로도 불리는 황근은 6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사이 장마가 시작될 때 꽃이 피어 장마가 끝날 무렵 꽃이 진다. 옛부터 오조리 주민들은 황근을 보며 장마의 시작과 끝을 예측했다는 설명이다.황근의 역사는 길지만, 한때는 멸종위기..

2025.06.08. 12:03

[르포]제주삼다수 '이것'에 담긴다…"플라스틱 제로 제주 뒷받침"

제주// "투명한 정도가 새 페트병이나 다름 없네요."지난 4일 제주 조천읍에 위치한 '삼다수 스마트팩토리'에 들어서자 재생페트칩을 섞어 만든 페트병이 모습을 드러냈다. 10%부터 100%까지 재생원료 포함 비율에 따라 재생 페트병이 전시돼 있었는데, 새 페트병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다.플라스틱 용기는 페트칩을 사출성형기에 투입해 이른바 페트병을 뽑아낼 수 있는 프리폼 형태로 만든 뒤, 페트 공병으로 제조되는 과정을 거친다. 삼다수는 프리폼..

2025.06.08. 12:03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무더위'…낮 최고 31도

일요일인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며 더위가 이어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도 많아 무더위에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충북과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낮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겠다.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7일부터 8일 오후 사..

2025.06.08. 06:00

고용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에 준특별감독 착수

세종// 고용노동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사고 목격자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선다.고용부는 5일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명 이상 사망 시 진행하는 공식적인 특별감독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규모로 감독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지난 2..

2025.06.05. 17:06

복지부, 폭염 대비 취약계층 맞춤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 등이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약 4..

2025.06.05. 15:00

근로복지공단, 유니스트와 산재보험 AI 전문가 양성 맞손

근로복지공단이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과 협력해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양성하고 산재보상체계 혁신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울산 남구 유니스트에서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단과 유니스트는 실무 중심의 AI 인재를 배출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산재보상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유니스트가 운영하는 'AI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과정에 매년 직원을 참여킬 예정이다. AI 노바투스 아카데미..

2025.06.05. 14:24

지난 봄철 기온 '널뛰기'…눈 내렸다가 '최고 30도' 더워지기도

올해 봄은 단기간에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며 날씨 변동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에는 서울 지역은 역대 가장 늦은 시기까지 눈이 내렸고 5월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다가 다시 기온이 급상승해 관측 이래 최고 일평균기온을 기록하는 등 역대 두 번째로 기온 변동폭이 컸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봄철(3~5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3∼5월 기온 변동폭은 각각 14.0도, 13.6도, 12.1도를..

2025.06.05. 11:37

양대노총, 李 당선에 "광장 투쟁의 결과, 노동 존중 공약 지켜야"

노동계가 4일 출범한 새 정부를 향해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노동 관련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환영하는 한편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 역할도 계속하겠다고 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의 가치를 온몸으로 체득해 온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15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축하한다"면서도 "이 대통령은 광장을 지킨..

2025.06.04. 16:35

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업무를 맡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는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2025.06.04. 14:36

[오늘날씨] 남부 중심 무더위…강원 산지엔 소나기

수요일인 4일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대구는 2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강릉 26도, 대전·광주 27도, 부산 26도 등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2025.06.04. 06:08

제주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순환경제 공동행동 촉구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을 공식 표어로 하는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청정 바다를 품은 제주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이 특정 국가의 몫이 아닌, 전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국제사회가 공유할 계획이다.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제정된 유엔..

2025.06.03. 16:19

보호지역 확대 '30X30 얼라이언스' 4일 제주서 첫 발

2030년까지 지구의 30% 지역을 보호하고 훼손지역 30%를 복원하자는 취지의 얼라이언스가 정식으로 출범한다.환경부는 보호지역 확대와 훼손지 복원을 위한 '30X30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오는 4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30X30 얼라이언스'에는 국제기구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민간단체에서는 월드비전, 네이처링, 세계자연기금(WWF), 자연환경국민신탁,..

2025.06.0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