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윤석열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고 나섰다.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부터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찮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의 편을 들어준 것만 벌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 이 같은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넘겨달라고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상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연수원 23기)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전 대법관과 오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그간 진보 2·중도 3·보수 2명으로 균형을 맞춘 헌재의 구도가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김상환 헌재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