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공탁’하면 감경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빚은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본다. 또 10년 넘게 양형기준이 수정된 적 없는 증권·금융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 검토한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제14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는 수정안과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중 하나인 '공탁 포함' 문구를 수정한다. 양형위는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

국민 통합 계기라지만… 반복되는 ‘보은성’ 정치인 사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행사하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야권 인사인 홍문종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포함됐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정치인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