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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첫 업무보고…“허위정보근절법 통과 시 실시 만전”

2025.12.12. 16:19

방송미디오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법 통과 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 안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법이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지만 본회의 통과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전기차 화재·피난구역까지…고층건축물 현장 점검 확대

최근 홍콩 초고층 아파트 화재로 고층건축물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국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전수점검에 나섰다. 고층화된 도심 구조에서 '수직 확산' 위험이 큰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한 위험 차단이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부산 남구의 초고층 건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BIFC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규모의 초고층 건축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8개 기관, 상주 인원만 3400여 명에 달한다. 이번...

경찰 특별수사본부 ‘피의자 군인 사건’ 국방부에 이첩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받은 2개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군인이다. 특수본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피의자는 전체 5명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넘긴 사건 중 하나는 지난 2023년 9월 대통령 격노·수사 개입이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등에 배포된 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특수본은 '경북경찰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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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추가기소

청년들이 꼽은 저출산 해결책 1위는…"결혼 초기비용 부담 완화"

청년들이 저출산 해법으로 지역화폐(바우처)를 통한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위(WE)원회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위원회의 우수 제안 9개를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자 지난해부터 국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

2025.12.13. 17:32

내란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추가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2025.12.13. 14:56

롯데백화점, '노조조끼 손님 제지 논란'에 대표 명의 사과

롯데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식사를 하러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복장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대표 명의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롯데백화점은 13일 정현석 대표 명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노조 조끼)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꼈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2025.12.13. 14:16

'광주도서관 붕괴' 매몰자 4명 모두 사망…경찰·노동청, 시공사 압수수색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 중 실종됐던 마지막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도서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인 50대 배관공 A씨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소방 당국은 1시간 넘는 구조 작업 끝에 A씨의 시신을 수습해..

2025.12.13. 13:41

최교진 “헌법가치 학교서 실천”…AI·입시까지 전면 손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학교 교육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해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국립대 예산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교..

2025.12.12. 19:58

'의료용 마약류 이력 안내 서비스' 개시…"신청 다음날 확인"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대국민 소통 채널인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안내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12일부터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이력을 조회해야 했다. 반면 이번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2025.12.12. 17:22

국민연금공단,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인재 육성 성과 인정"

국민연금공단이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혁신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일 한국HRD협회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은 국내 HRD 분야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1995년 제정된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공단은 인재 육성 체계와 학습문화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공단..

2025.12.12. 17:08

명지대 홍채원·이가을 학생, 사이버안보 공모전서 제도 분야 대상

명지대학교(명지대) 학생들이 사이버안보 공모전 제도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명지대는 법학과 홍채원 대학원생과 이가을 학부생이 지난 7일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주최 하에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열린 '2025 사이버안보 논문공모전(사이버안보 공모전)'에서 법·제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이버안보 공모전은 국내 사이버안보 분야의 학술 연구 활성화와 인재 발굴을 목표로 하는 학술 공모전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공모..

2025.12.12. 16:20

국민대, 정부초청장학생 대학원 R&D 특화트랙 수학대학 선정

국민대학교(국민대)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2026~2028학년도 정부초청장학생(GKS) 대학원 연구·개발(R&D) 특화트랙 수학대학으로 선정됐다. GKS R&D 특화트랙은 첨단 분야의 외국인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부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25개 대학이 선정돼 모두 403명의 장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민대는 선정 대학 중 가장 많은 40명의 장학생을 배..

2025.12.12. 16:18

백해룡 "임은정, 기초도 몰라"…'세관 마약 수사' 장외 공방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이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검찰은 임 동부지검장을 공개 저격한 백 경정의 조치를 경찰청에 요구했다. 백 경정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임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저격..

2025.12.12. 16:18

서울시립대 학생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동상 수상

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립대) 기계정보공학과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IMBEDDED 팀(구효본·류정현·전진형·조수민·김지호)과 SUN넘었조 팀(최성현·이종현·오정택·조경호·조민규)이 지난 5일 '제23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자유공모 분야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시스템산업협회가 주관했다. IMBEDDED 팀은 터치 기반 보드게임 프로젝션 장치인 '테이블톱 프로젝터', SUN넘었..

2025.12.12. 16:16

법무부·UNODC, 캄보디아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

법무부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와 함께 스캠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UNODC와 지난 10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이 참여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20억원을 UNODC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 국제공조 역량을 강화하는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2025.12.12. 15:30

"'친 유진' YTN 이사 집단 사임…승인조건 위반 은폐하려는 수작"

유진그룹 주도로 임명됐던 YTN 이사 4명이 중도 사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지부)는 "향후 YTN 최대주주 자격 재심사 시 문제가 될 만한 이사들을 미리 쫓아낸 뒤 승인조건을 어기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YTN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김진용·이연주·조성욱 사외이사, 김진구 기타 비상무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사외이사는 YTN 2·3대 주주인 한국인삼공사..

2025.12.12. 13:47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4차 압수수색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9일부터 연일 압수수색이 이뤄지며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경력 11명을 투입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770만 개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

2025.12.12. 13:43

창업·청년농업·지역소멸 대응…"고용친화 행정 강화"

정부가 올해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창업·청년농업·지역소멸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정책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면서 향후 고용친화적 정책 설계에 참고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총 10개 평가 대상 중 5개 과제의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2025.12.12. 12:45

지인에게 염산 추정 액체 뿌린 60대 남성 체포

지인 얼굴에 염산 추정 물질을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감정이 안 좋았다","염산을 뿌렸다"고 진..

2025.12.12. 11:35

'통일교 정치인 지원 의혹' 전재수·임종성·김규환 피의자 입건…경찰, 속도전

경찰이 '통일교 정치인 지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정치인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특별전담수사팀(전담팀)은 전날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재 이들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전담팀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일부 피..

2025.12.12. 11:34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대면조사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달 중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수행한 공천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5.12.12. 11:18

평택문화원, 경기도 올해의문화원상 수상

경기 평택문화원은 지난 10일 광명문화원에서 열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최 '2025 경기도지방문화원 어워드'에서 '경기도 올해의 문화원상'(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평택문화원은 지난 2014년에 이어 11년 만에 두 번째로 같은 상을 받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과와 안정적인 기관 운영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또한 이번 어워드에서는 강수진 웃다리문화촌 팀장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2025.12.12. 11:08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연금개혁 리더십 기대"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성주 전(前) 국회의원이 임명, 두 번째 이사장직을 수행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의원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됐으며, 오는 15일 임명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하고 공단 업무를 통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025.12.1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