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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 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빚을 제때 못 갚았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이른바 '신용 사면'을 해주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2021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이 규모가 가장 크다. 연체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채무 연체자 구제 해당자는 무려 324만명에 달한다.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5000만원 이하..

2025.08.13. 00:01

[사설] 빈발하는 허위 테러 협박…국민은 불안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대형 경기장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 게시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당시 백화점에 있던 시민 4000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에도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다.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수신돼 2000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025.08.13. 00:00

[사설] 윤미향도 '특사'라니…사면권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사를 둘러싼 논란이 국론 분열로까지 치닫는 걸 우려해 국..

2025.08.12. 00:01

[사설] 먹거리 물가 경고…'한숨' 깊은 민생 대책 서둘러야

먹거리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 기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앞서 우리나라의 식음료 물가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위라는 통계도 있어 이래저래 서민이 느끼는 먹거리 체감 물가는 고통 그..

2025.08.12. 00:00

[사설] 한미 앞서 한일정상회담 열릴 듯… 관세 공조 기대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先)방일, 후(後)방미'가 성사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첫 한국 대통령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한국과 일본이 대미 관세협상, 동북아 안보 등 공통 관심사에서 먼저 공조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일본 아사히와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오는 23일경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

2025.08.11. 00:01

[사설] 美 '트럼프 라운드' 선언, 새 통상 전략 절실하다

미국이 지난 30년 자유무역 체제를 이끌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시대의 종식을 고하고, 이를 대체할 새 글로벌 무역 질서를 '트럼프 라운드'라고 선언했다.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WTO는 유명무실해졌고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2025.08.11. 00:00

[사설] "반도체 100% 관세"…끝나지 않은 쇼크 기민대응을

한미 간 상호 관세가 7일 발효됐지만, 세부 사항(디테일)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한 관세 쇼크는 끝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TSMC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폭탄을 비켜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반도체가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2025.08.08. 00:01

[사설] '4인 가구' 300만도 안 돼…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대한민국 가족의 표본으로 여겨졌던 부모와 자녀 2명 등으로 구성되는 4인 가구 수가 이제는 300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가 됐다. 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국내 4인 가구는 299만9680가구로 한 달 전(300만5979가구)보다 줄어 3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갔다. 전체 가구 수(2423만8510가구) 대비 비중도 약 12%로 떨어졌다. 4인 가구 수는 2016년 3월 399만9450가구로 400만 선이 처음 무..

2025.08.08. 00:00

[사설] 이춘석 '차명주식거래', 싸늘해진 민심 명심해야

여권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태의 진화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이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밤 이 의원이 민주당 탈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몇 시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권이 이번 사태의 민감성, 민심에 미칠 '폭발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08.07. 00:01

[사설] 사면, 민생사범 위주로… 비리 정치인은 곤란하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선정에 나선다. 이번 특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공감이 뒷받침돼야만 정당성을 얻는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이번 사면은 사회적 약자나 민생사범 위주로 진행하고, 국민 반감이 많은 비리 정치인은..

2025.08.07. 00:00

[사설] 李대통령, 시장안정 위해 '대주주 기준완화' 결단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거듭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루 이틀 주가 변동 폭만으로 이미 발표한 정부정책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강화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자수는 이미 14만명에 육박했다. 개인투자자 모임은 물론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이기는 정책이나 정부는..

2025.08.06. 00:01

[사설] 관세 파고, 재계 상법개정 의견 수렴해 헤쳐 나가길

경제계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관세 등 대내외 파고 극복을 위한 의견 수렴과 대(對)정부 건의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경제 5단체는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이 계속된다면 글로벌..

2025.08.06. 00:00

[사설] 이견 노출 한미 협상 '디테일'…방심 말고 국익 챙겨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협상 결과의 몇몇 세부사항(디테일)에 대해서는 양국이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쌀·소고기라든지 추가로 우리가 내야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나"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협상 타결 때부터 농축산물 시장 개..

2025.08.05. 00:01

[사설] 野, "협치 없다"는 與대표 비난앞서 내부전열 정비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가 "협치는 없다"는 식의 강경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돌파구가 없는 한 여야 간의 극한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것 같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 정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가 협치 대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정..

2025.08.05. 00:00

[사설] '주식양도세 강화' 與 혼선···시장 의견에 귀 기울이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을 늘리겠다는 정부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여당 지도부조차 개편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 결정에 중심을 잡아야 할 대통령실조차 "세제개편은 (국회) 원내 현안"이라며 뒷짐을 지는 듯한 자세를 보여 혼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김병기..

2025.08.04. 00:01

[사설] 鄭 대표, '효능감' 명심해 여야 협치의 길 가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강경파'로 통하는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대표는 2일 제2차 임시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는 권리당원 사이에서 66.48%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획득해 박찬대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험한 일, 궂은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2025.08.04. 00:00

[사설] 쌀·소고기 지키고 15%로 낮춘 관세협상 선방했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기존 제시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국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일본·유럽연합(EU)과 합의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만약 25%의 관세가 현실화했다면 자동차·반도체·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협상단..

2025.08.01. 00:00

[사설] 李 '기업 배임죄' 완화 시사… 친기업 후속 조치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2025.07.31. 00:01

[사설]관세 시한 D-1인데 反트럼프 시국선언 온당한가

한·미 관세협상 담판을 코앞에 두고 우리 협상팀이 미국으로 달려간 것과 달리 국내에선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870여 개 단체들은 29일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맞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겠다"..

2025.07.31. 00:00

[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땐 철수" 주한유럽상의 경고 새겨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우리나라 경제8단체에 이어 외국계 투자기업들까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노란봉투법 시행이 국제적 이슈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BMW·루프트한자 등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이 가입한 주한유럽상의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외투..

2025.07.30.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