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학, 외국인 유학생만 학비 인상 움직임

일본 국립·사립대가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문부과학성의 제도 변경이 있다. 일본 국립대의 학부 수업료는 원칙적으로 연 53만 5,800엔이라는 '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대학이 이 금액의 1.2배까지(64만 2,960엔)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까지는 일본 국적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에게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 설계와 관행 모두에서 기본이었다. 12일 아시아투데이가 만난 와세다대학의 한 외국인 교수는 외국인유학생 학비인상 방침과 관련해 "외국인에 배타적인 문...

멕시코, 韓中 등 비 FTA국에 최대 50% 관세…‘보호무역’ 전환 논란

멕시코 정부가 한국·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섬유 등 '전략 품목'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멕시코는 자국 산업 육성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경제 구조상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7개 분야 1463개 품목에 5∼5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일반수출입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