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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선고 미루려는 野 대표들… 사법리스크 면죄부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상황 대응 및 탄핵안 표결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및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남발과 정부 예산안 삭감 등 행정부 기능 마비에 이어 사법부 조롱마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 대표를 1·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고 이 대표의 잦은 불출석을 받아준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 심우정 "엄중한 시기 검사 탄핵 유감"… 법조계 "이재명 방탄의 끝"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국내 최대 검찰청의 '마비 사태'가 실현됐다. 주요 현안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도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검찰 조직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일방적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방탄을 두른 거나 다름없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정지 상..

  • 직무정지 이창수 "헌재서 부당함 설명, 신속하게 돌아올 것"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 설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5일 이 지검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가 되자 "엄중한 상황에 후배 검사들에게 많은 짐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며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전체 차장·부..

  • [서초동 설왕설래] 재판·선고 미루겠다는 이재명·조국…"면죄부 되돌려받는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상황 대응 및 탄핵안 표결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및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남발과 정부 예산안 삭감 등 행정부 기능 마비에 이어 사법부 조롱마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 대표를 1·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고 이 대표의 잦은 불출석을 받아준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예정된 '대장동·성남FC·..

  •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고유 권한…'탄핵 남발'을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정 유린이자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으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헌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로 국..

  • 중앙지검장 공백 '비상사태'…법조계 "이재명 방탄의 끝"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국내 최대 검찰청의 '마비 사태'가 실현됐다. 주요 현안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방탄을 두른 거나 다름없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지검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봤다.5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 명태균 공소장 살펴보니…"유력 정치인 친분 과시해 돈 받아"
    검찰이 지난 3일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명씨가 유력 정치인 친분을 과시하고 공천을 보장하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다고 적시했다.5일 아시아투데이가 확보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1년 8월 당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 檢,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내란죄 등으로 함께 고발된 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檢 "헌법상 탄핵 사유 없어…사건처리 불복 바라는 것"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5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사탄핵안 의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

  • 검찰·공수처, 尹 '내란' 고발사건 배당…수사여부 검토
    검찰이 비상계엄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현행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 대법원 "계엄사로부터 '판사 파견' 요청 안 받아"
    대법원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사령부로부터 판사 파견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언론공지를 내고 "계엄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법원 사무관 1명' 파견 요청이 있었고, 판사 파견 요청은 없었다"라며 "(파견 요청이)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한 시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시점이어서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해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한 언론에서는 대법원이 계엄사령관 명의의..

  • [로펌 zip중탐구] 대형도 못 피한 '해킹 사태'…"'5대 로펌'은 이상無"
    최근 국내 '10대 로펌'으로 거론되던 한 법무법인에서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져 업계를 긴장케 했다. 로펌들의 소송 기록에는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담겨 외부 유출 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국내외 늘어나는 해킹 시도에 맞서 5대 법무법인(광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가다나순)은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한층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찍부터 선진..

  • 尹 비상계엄 '사법심판' 가능할까…"내란죄, 폭동 여부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거센 후폭풍을 몰아오고 있다. 정치권 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을 잇따라 내는 등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대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다. 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을 비롯한 녹색당·노동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

  •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고발인 잇단 조사…노소영 '서초동' 오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가 연일 이어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닿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환수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의 진위를 파악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 전 관장이 이혼 소송 이후 서초동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김근호 군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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