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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인 체제' 헌재, 尹 탄핵 결정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헌재가 현재 재판관 3인이 퇴임한 뒤 '반쪽짜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사안인 대통령 탄핵을 결론 내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6개 야당은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 김영훈 변협회장 "계엄 선포 행위 '위헌'…빠른 새정부 구성 돕겠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거국내각이 구성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김 협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이후 군인, 경찰 등에 의해 국회 출입이 봉쇄됐는데 이는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위헌·불법에 해당한다고..

  • 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대응 위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상사태 수습 등을 이유로 들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조 대표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조 대표 상고심은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조 대표 측은 "중차대한 시기이기에 조..

  • 계엄 선포 여파…중앙지검 확대부장회의 등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미뤄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확대부장검사 회의 등이 연이어 취소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탄핵 대상에 오른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정지 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예정했지만,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해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민주당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 "11시 이후 통행금지" 혼란 틈타 가짜뉴스 유포…처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해제한 지난 3~4일 시민들 사이에서 온갖 가짜뉴스들이 유포됐다. 실제로 이를 믿고 불안에 떨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도 등장하는 등 사회에 혼란이 야기됐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및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계엄 사태'라는 혼란을 틈타 가짜뉴스들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수 올라왔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

  • 현직 판사 "비상계엄 정당화 될 수 없어…대법원장, 강력 경고 표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국회 가결로 해제된 가운데 현직 판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보다 강력한 권고 메시지는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게시한 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 진보3당, 비상계엄 두고 대통령 내란죄로 고소
    비상계엄 선포가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권 대표는 "우리는 전시도, 사변도 아니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며 "비상사태 선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 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 法, 의정부역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경기 의정부역에서 흉기 난동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지난달 28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 XX야"라는 제목으로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글은 14..

  • 박성재 법무장관 "모두 냉정 찾아야, 직에 연연하지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의 통상 업무를 잘 챙기겠다. 직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법무부에 고위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심우정 검..

  • 대법원 "헌법 절차 따른 계엄 해제에 안도…국민 자유·권리 지킬것"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안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천 처장은 "갑작스러운 게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천 처장은..

  • 류혁 법무부 감찰관, 비상계엄 선포에 사직서 제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성 사표를 제출했다. 당초 류 감찰관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이날 새벽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업무 지시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에 고위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류 감찰관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

  •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국무회의 조항' 관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 48분여만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

  • 대한변협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즉시 해제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로서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

  • 국회 계엄 해제결의안 '가결'…계엄법 "대통령,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4일 오전 1시께 해제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헌법 제77조 5항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11조도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은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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