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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료…法 "부가세 과세 대상"
    해외 출판사를 통해 원저작자와 계약한 경우 출판사에 귀속되는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만화 출판업체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출판사에게 저작권 사용료 약 55억..

  • [서초동 설왕설래] 野 탄핵열차 일단 멈춤?…"한총리와 이견 시 탄핵 남발 재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의 사직 또는 자진사퇴로 국정 공백 사태는 현실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잠정 보류했으나 향후 내각 구성 등을 두고 이견차 발생시 '탄핵 남발 사태'가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서 논의..

  • 검찰, '前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한 인물이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포함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근 박 총장에..

  • 헌법재판관 선출 속도내는 與野… 이르면 이달 말 '9인 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심리를 맡은 재판관들에게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탄핵 정국을 맞이하고서야 두 달 가까이 미뤄오던 헌재의 후임 재판관 선출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여당 간사..

  • 尹대통령,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직접수사 속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응으로 1차 소환이 무산되자 재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

  •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를 폐기하지 말라고 국가기록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앞서 국가기록원은 이미 비상..

  • "'벚꽃'이냐 '장미'냐"…헌재에 달린 조기대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탄핵 정국을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의 임기 완주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린 가운데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리는 이른바 '벚꽃대선',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어떤 상황이든 여야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받아 '202..

  • 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셋, 민주당사, 여론조사..

  • 법원 "21년 헬기 조종 후 '난청' 얻으면…'국가유공자' 인정해야"
    21년간 육군에서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얻은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전직 육군 헬기조종사 A씨가 서울북구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한 이후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정년으로 퇴역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처음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 [탄핵 가결] 조기 대선 밀어붙이는 野…'李 사법리스크' 해소 노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 관심이 조기 대선 성사 여부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중 탄핵될 경우 차기 대권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그중에서도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대권에 오를 경우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

  • [탄핵 가결] '尹 내란 수사' 빨라지나…특검서 소환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로 곧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만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소환 등 강제수사를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모두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 [탄핵 가결] 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윤 대통령의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와 관련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 [탄핵 가결] 이제 헌재의 시간…'6인 체제' 변수되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인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다.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대검, 추미애 '검찰 비상계엄 개입' 주장에 "그런 사실 없어"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사건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대검찰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추 의원의 '검찰의 계엄 개입 정황'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추 의원은 이날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경찰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검·경에 이 같은 요청을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이첩을 요구했지만, 검·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공수처는 지난 9일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비상계엄 TF를 꾸린 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연일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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