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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무죄 판사 체포시도' 보도…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준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대법원은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

  • 조국,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유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구속 수감돼 2년형을 살게 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

  •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전방위 수사…수방사 압수수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이틀만에 재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등 수사력을 끌어올리고 있다.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수본이..

  •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사유 동의 못해, 절차 충실히 대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탄핵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들은..

  •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여 전 사령관 조사는 검찰 특수본에 파견 나온 군검사가 맡아 진행중이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돼 12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전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

  • '징역 2년 확정' 조국 이르면 내일 구속 수감…"대법원 선고 받아들인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오는 13일까지 자진 출석을 통보하면서 조 대표는 이르면 내일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 검찰, '징역 2년 확정' 조국에 내일까지 출석 통보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자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에서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된 뒤 이를 집행하기 위해 그가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에 조 대표는 구속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선거권 역..

  •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대표는 1·2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았는데,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구속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형 집행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 '주식 저가 양도 의혹' SPC 회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매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허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를 한 달 앞둔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게 저..

  • [속보] 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검찰은 앞서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전날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2022년 6.1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를 소환한 이번이 처음으로 나머지 참석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 오늘 '조국의 시간' 멈추나…'입시비리·감찰무마' 최종 결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12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나온다.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날 '중차대한 시기'로 국회에서 할일이 많다..

  • 12일 '조국의 시간' 멈추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의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사건 대법원 최종 결론이 12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앞선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지난 4월 총선에 나와 금배지를 달았다. 사법부가 범죄피고인의 국회 입성에 길을 터준 셈이 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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