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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이어 지방세수도 '펑크'… 재정자립도 3년 만에 하락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했다. 작년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영향이다. 지방 세수가 줄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도 3년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 한국-싱가포르 재무당국 고위급 대화…경제·금융협력 강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케빈 슘 싱가포르 재무부 차관보가 '제9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양국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협의 채널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다가 중단된 이후 2022년 11월 서울에서 재개됐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외..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 점검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

  • 김완섭 환경부 장관 "국민 안전과 전략산업 위해 기후대응댐 필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우리 앞에 당면한 기후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기후대응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2일 서울에서 기후대응댐 등 수자원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수자원 전문가 5명을 만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환경부는 극한 홍수와 가뭄, 미..

  • 정산주기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제2 티메프' 막는다
    정부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

  • 김범석 기재차관 "내달부턴 물가 흐름 둔화 재개…국제유가 예의주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대 초중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동 불안 재확산,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 흐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

  • 물가 '2%대' 안착하나…한국은행 "8월 둔화 전망"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2%대 안착' 기조를 보이는 상황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해 둔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한 달 사이 0.2%..

  • 7월 소비자물가 2.6% 상승…석유류 21개월만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집계돼 넉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다만 석유류 가격이 오르고, 기상악화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5개월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물가를 끌어올린 건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석유류 가격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유류세 인하분이 축소했고..

  • 세계은행 "한국, 중진국 함정 극복한 '성장의 슈퍼스타'"
    세계은행(WB)이 우리나라를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거론하며 "성장의 수퍼스타"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1일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1960년 1200달러도 채 안 됐지만, 작년엔 3만3000달러에 육박했다"며 "한국의 경제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이며 성장의 슈퍼스타..

  • [22대 정무위가 뛴다] 강민국 의원 "금융권 준법의식 결여… 금융사고 지주사 회장도 책임물어야"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CEO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지난달 31일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횡령과 배임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 정무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융업권 횡령범죄에 주목했다. 그는 "2..

  •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수두룩… 통과땐 '파업공화국' 전락 위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파업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파업의 깃발이 휘날리게 된다.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가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권 강화된 법안에 '파업공화국' 우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 "日 올리고 美 내린다는데"… 한은 '피벗' 딜레마
    미국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 역시 통화정책 전환의 물결에 들어서게 됐다. 당장 시장에선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美 '9월 인하 시그널'에 한은 '10월 인하' 유력해 1일 경제·금융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1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내놓은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분주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

  • "티몬 파산 땐 생계 막막…제발 신용회복이라도"
    "자식들 먹여살려야되는데 파산하면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1일 서울 모처에서 조국혁신당 신정식·서왕진 의원이 주최한 티몬월드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파산 이후 생계라도 꾸릴 수 있게 정부가 신용회복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티몬월드는 큐텐의 해외직구 역량과 시너지를 내겠다며 만든 티몬의 글로벌 플랫폼인데 미정산이 대거 발생 중이다. 선정산대출로 이자까지 이중고를 겪는 판매자들은 당장 부도를 눈앞에 두..

  • "가족들 먹여살릴 수 있게만 해달라" 티몬월드 셀러들 절규
    "저는 유지를 못 할 것 같아요. 재고도 없고요. 20년, 30년씩 일한 사람들 길거리에 당장 나앉게 생겼는데. 파산하면 자식들 먹여살려야되는데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1일 조국혁신당 신정식·서왕진 의원이 서울 모처에서 주최한 티몬월드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입점 판매자들이 눈물섞인 성토를 쏟아냈다. 티몬월드는 큐텐의 해외직구 역량과 시너지를 내겠다며 만든 티몬의 글로벌 플랫폼인데 미정산이 대거 발생 중이다. 5600억원의..

  • 산업생태계 붕괴될라…'노란봉투법' 韓 경제 리스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국회 본회의 오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파업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파업의 깃발이 휘날리게 된다.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가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권 강화된 법안에 '파업공화국' 우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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