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시민단체 “文 ‘남북평화 쇼’로 국가안보 파괴 일삼아”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서 '부정·조작 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 개최

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 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 참여자들이 '부정선거 수사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ROTC 자유통일연대, 연세대구국동지회 등 40여 개 안보시민단체가 모인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은 5일 오후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손상대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회원 약 3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 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남북평화 쇼'를 펼치며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기는 등 엄청난 국가안보 파괴를 일삼았다. 또한, 임기 5년 동안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설익은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문 전 대통령이 전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신용도와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상승했다. 우리가 계속 평화로 나아갔다면 국민소득 1인당 4만불 시대가 이미 열렸을 것"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손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의 국가안보 파괴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문재인을 체포해서 구속수사를 통해 이적 또는 여적죄로 처벌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먼저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 건넨 USB 안에 국가 3급 기밀이 들어 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며 "국가 3급 기밀이 들어 있는 USB를 국민들 허락도 없이 북한 김정은에 전달한 문재인은 대역죄인"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주와 변호사 등은 지난해 4월 통일부에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 변호사 등은 통일부가 이후 정보공개법상 '국방 등 국익침해'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자유통일당 대변인인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정보는)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기밀 Ⅲ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 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한 집회 참여자가 '국민은 똑똑하다. 이미 전산조작 알고 있다!'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에서 집회에 임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손 대변인은 또한 "(문 전 대통령이) 한강 하구의 해저지도를 남북 민간선박 자유운항 시범 시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북한군에 건넸다. 이 역시 군사기밀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남북 민간선박 자유운항이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에 넘겨준 것"이라며 "유사시 북한군이 쳐들어오도록 배려를 한 것이 되어버린 한강 하구 해저의 지도는 어떤 경우라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한강 하구 해저의 지형을 훤히 알 수 있는 지도를 넘긴다는 것은 북한에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지난 4월 한 언론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며 2019년 1월 말경 북한에 전달한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海圖)'가 국가 비밀로 분류돼 있다고 보도했다. 남북군사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공동 수로조사에 나서 해도를 완성한 뒤 2019년 1월 판문점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북한에 전달했다.

손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북한과 남북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도 교환했다"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석유와 경유 외 10억 원 상당의 유엔 대북(對北)제재 금수품을 북한에 추가로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끝으로 "엉터리 9·19 남북군사합의로 북한만 이롭게 한 국민 눈속임 '대북평화쇼'를 벌인 문재인 이하 모든 관계자는 구속 수사하라"며 "드러난 국기기밀 이외에도 또 다른 기밀이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밝혀내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지금 당장 동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 연단에 오른 연사자들도 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이정린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상임고문은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 말은 미군철수와 동의어이다. 종북좌파들이 그렇게 좋은 말로 포장하는데 미군철수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종북좌파 백병전에서 지면. 우리는 고려연방제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자신을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고 밝힌 김영숙씨(69·여)는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자질이 없었다"며 "북한으로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집회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을 향한 뒤 동화면세점 앞으로 되돌아오는 1㎞ 길이의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을 구속하라" "4·10 총선 부정·조작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