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태우 비자금’ 몰수·추징 무게…노소영에 의혹 묻는다

내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
노 관장, 김 여사 메모 근거 주장
SK그룹 "개인적 메모 불과" 반박
여·야 국고환수 법안발의 등 주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형성 기여의 증거로 내놓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은 정치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해당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몰수 및 추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다. 노 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세정당국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나, 비자금 조성의 증거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 메모에 그치는 만큼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혹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이하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갔다고 봤고, 현재 최 회장은 이혼 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은 오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 관장과 함께 모친인 김옥숙 여사, 남동생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관련해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증인으로 소환해 숨겨졌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묻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긴 했지만, 숨겨졌던 내역이 최근 이혼소송 등에서 공개됐기 때문이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SK그룹이 현재까지 성장하는데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기여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 주장의 증거로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이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듬해 2629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으나 당시 SK로의 자금 흐름은 밝혀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제출한 김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현 SK그룹)에 300억원을 줬다는 내용 외에도 가족들에게 흘러간 자금 내역이 기재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메모를 사실로 인정한 상황이다. 최종현 선대 SK 회장이 총 300억원의 약속어음을 노 전 대통령에게 교부했고, 이를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봤다. 결국 이 금전적 지원과 노 전 대통령의 물밑 지원이 현 SK그룹에 기여했다는 판단에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처럼 비자금이 실재했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 등의 부과 뿐만 아니라 추징, 몰수까지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에서도 각각 각각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기도 하다. 법사위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수익의 경우 범죄자 사망 및 사면, 공소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SK는 비자금 유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자금 300억원의 증거가 개인적 메모에 불과한데다, 노 관장 측이 해당 비자금으로 현 SK그룹 성장 기반이 된 대한텔레콤 지분 매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최종현 선대 회장이 최 회장에게 증여한 기록이 확실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현재 대법원에 이혼 소송 상고를 신청한 상황이다. 상고 이유서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SK그룹 성장 과정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