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문관, 제한적 역할로 유명무실…경찰청 내부 비위 급증

한 의원 "부패 방지 대책 수립해야"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가 미비한 운영과 제한적인 역할로 인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실제 선발 인원(현원)은 정원에 한참 못 미쳤다. 해당 직위는 2020년 정원의 26.6%인 73명, 2021년 정원의 35.0%인 96명을 선발했다. 2022년에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96명(56.8%)만 선발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돼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 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 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취지는 좋았으나 시민청문관 제도는 안착하지 못했다. 충원 실패와 정원 축소 탓에 제역할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청문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동안 경찰청 내부 비위는 더 늘어났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제기된 신고 총 480건 중 348건(72.5%)은 '불문 종결'로 끝났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과연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