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R&D 지원 지연·중단으로 스타트업 사업 포기 속출

중기부 조사서 팁스 지원 중단 기업 67%가 자력 경영 어려움 호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R&D 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 난맥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자금 여유가 많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 생존에 치명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팁스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으로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기업당 민간투자 1억원, R&D 정부출연금 5억원(2년간)을 지원한다.

이언주 의원은 먼저 작년 3월 팁스 지원금 지급 지연 사태와 올해 팁스 선정사 지원금 일부 미지급 등을 지적하며 "2013년 도입된 팁스는 그간 실효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R&D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 1월 중기부는 R&D 정부 예산 삭감을 이유로 갑자기 팁스 선정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R&D 스타트업 대부분은 초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조차 받을 수 없다. 갑작스런 지원금 중단으로 스타트업은 인력이 유출되고 기술개발은 멈추면서 존폐 기로에 몰린다"고 말했다.

또한 "중기부가 지난 6월 지원금 삭감에서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실제는 80%만 올해 지급하고 R&D 삭감분인 20%는 내년 초에 이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게 맞느냐"며 "그러나 일부 기업은 80%도 다 받지 못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기부가 팁스 지원금이 중단된 기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719개 기업 중 33%만이 '투자유치 등 자체 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67%는 어렵다 또는 폐업 등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R&D 스타트업계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투자 감소로 신규 창업이 이미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국가 미래 기반이 될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되겠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