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 가계부채 증가세 축소…안심 이르다”

9월 증가세 축소, DSR 2단계·금리 인상 효과
"하향 추세 확실할 때까지 철저한 관리 필요"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실시와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공유·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따른 향후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가 나타나고, 은행권에서 금리 인상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 대출 증가세는 8월 대비 축소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9월에는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전에 미리 당겨 실행한 대출수요 등의 영향이 커 아직 방심 단계는 아니라는 데에 공감했다.

금리 인하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특히 그간 공급이 확대되어 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 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25년도 경영계획에는 DSR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할 예정인 만큼 내부 관리 목적 DSR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타 대출이나 제2금융권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대형 IPO에 따른 투자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업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보아가며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