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천리마운동 띄우고, 새마을운동 비판… 못믿을 역사교과서

내년 적용 교과서 '좌편향' 논란
일부 韓산업화 성과 '축소' 서술
"체제 보장 위해" 북핵보유 옹호
박정희 前대통령 등 과오는 부각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시스템 때문에 한국이 북한을 10배 이상 앞지르는 경이적인 성장을 했다고 지적했는데 정작 한국 교과서는 반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로 2025학년도부터 초중고에서 사용될 새 역사 교과서 중 일부가 북핵 보유의 정당성을 상세히 기술하면서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오는 집중 부각해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냄에듀 교과서의 경우 한국의 산업화 성과 부분을 지나치게 축소 서술한 반면 김일성의 '천리마 운동'에 대한 한계점은 서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선 비판적 관점을 담아 대조를 이뤘다.

일각에선 일부 좌편향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역사관이 담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역사 교과서 좌편향 작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 8월 검정 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해냄에듀 교과서만 김일성이 1956년 시작한 '천리마 운동'의 한계점을 유일하게 서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냄에듀는 천리마운동에 대해 '천리마를 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 도덕 등 모든 생활 영역으로 확대됐다'고 썼다. 이는 천리마 운동의 한계점을 명확히 지적한 8종의 교과서와 비교됐다. 미래엔은 천리마 운동에 대해 '김일성 중심의 유일 지배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용됐을 뿐'이라고 썼고, 지학사는 '대중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점차 한계에 부딪혔다'고 서술했다.

또 성공적인 경제 개발 모델로 평가받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성과를 축소·서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냄에듀는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새마을 운동'에 대해 '유신 체제를 정당화했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부정적 측면을 함께 서술했는데,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선 부정적인 서술이 없어 편향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과서 집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는 '산업화' 단원에서 산업화의 성과와 사회·환경 문제 등을 서술해야 한다. 다른 교과서들은 8~14쪽을 산업화에 할애했지만 해냄에듀는 4쪽만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도 다른 교과서에 비해 가장 분량이 적었다. 성공적인 경제 개발의 상징인 '한강의 기적' 표현도 해냄에듀만 쓰지 않았다.

일부 좌편향 교과서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물러난 독재자로 표현한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공을 인정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을 착취해 부자나 기업가들만 배불린 독재자로 그린다. 이에 박정희 정부 당시 경제 발전상을 기술한 부분에선 '박정희' 이름 석자나 기업가들은 일절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일방적인 입장을 그대로 담아 서술했다는 지적도 있다. 해냄에듀는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상세히 풀이하면서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하고, 안보를 위해서는 핵 무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해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의도'라고 적었다. 또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노선을 채택했다. 이는 과거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새롭게 재탄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동아출판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해 남북 사이의 긴장을 높였다'고 썼고, 지학사는 '핵 개발에 다른 국제 사회의 제재 등으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서술해 비판적인 관점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해냄에듀 등 한국사 9종 교과서에서 수정해야 할 내용을 야당과 논의해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회 의견을 받아 출판사에 수정·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