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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애, ‘김건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소송서 패소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 방..

  • 공수처, '김용현 수행비서' 민간인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씨를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양씨를 소환해 김 전 장관과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 전후 김 전 장관의 동선과 행보 등을 캐물었다. 양씨는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양씨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났으며, 그의 휴대..

  • 검찰, 반도체 핵심인력 中 이직 알선한 업체 대표 구속 기소
    검찰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의 중국 이직을 알선한 무등록 국외직업소개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소개료 3억원 상당을 취득한 대표 A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임원 출신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구속재판 중인 B씨가 설립한 중국 반..

  •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닷새째 수취거부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어제자로 발송한 우편은이날 오전 우편부가 관저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수취를 거부했다"며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서류 송달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달 간주'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法 "살해 고의 확정적"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

  • 공조본,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을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또 지난 1..

  • 김용현 측, 추미애 등 고소…"'탱크로 밀어버려'는 허위 날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 공조본, 尹 대통령에 25일 소환 통보…2차 출석요구서 발송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공조수사본부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0년만에 다시 재판받는다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뒤 유죄를 받은 최말자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1964년 부산지법에서 선고가 있은 지 60년 만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씨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최씨는 19세이던 지난 1964년 생면부지인 남성 A씨가 자신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자 A씨의 혀를..

  • '억대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영장 기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19일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문한 뒤 "전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또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

  • 이화영 '마지막 사실심'까지 중형…'이재명 유죄'도 피할 길 없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해당 의혹에 깊게 연루됐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점이 원심과 같이 인정돼,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역시 유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

  • "尹측, 적극적 입장 표명해 분위기 반전…'국회의원 체포' 주장 반박할 증거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국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야권의 '내란'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즉시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들을 분석하고,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 대통령의 법률적 자문 역할..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 상고 검토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수원지검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가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허위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

  • 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직접 선고했다.대법원..

  • 김태우 前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당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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