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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기업 규제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지원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 20개월 간 발굴해 건의한 312건의 과제 중 정부가 105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3건 중 1건은 해소된 것이다. 다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한 '현장 애로 유형'을 보면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고,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 내수부진 여전한 韓경제… R공포에 수출도 흔들리나
    우리 내수가 부진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매판매와 투자가 둔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에 향후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 해수부,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탄소중립 '맞손'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해양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양부문 감축활동 협력 이행협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22년 양 기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해수부는 매년 30만 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하고, 양 기관은 분담금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감축사업 발..

  •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본격 가동
    오는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접수공고가 이뤄진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확대 조치도 16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별 지원방안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에 종합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

  •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해소 시정방안 제출시 의결 신속화
    앞으로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제출시 심의·의결이 신속화된다. 또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 반도체發 훈풍…경상수지 6년9개월 만에 최대 흑자
    삼성전자 등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가 3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망치(279억달러)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22억6000만 달러(약 16조8900억원) 흑자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377억3000만달러로, 기존 전망치..

  • 최상목 "내년 예산안, 부처간 협업 대폭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여건은 한정돼있지만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적인 모습은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이달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주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사업을 긴밀히..

  • 최상목 "이커머스·PG사 정산주기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 및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와 관련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

  • '티메프' 일반상품 이번주 중 환불…입점 피해자엔 1.2조 유동성 지원
    티몬·위메프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상품권 혹은 여행상품이 아닌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이번주중 환불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에게는 미정산 판매대금이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가 대출 지원 중심의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대출 접수를 받는다.7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위메프·티몬..

  • "우리집에서만 누수 피해…'배상 책임' 보상 못 받는다"
    #김 씨는 자기 집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 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씨의 사례처럼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 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보험 가입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

  • 어제는 폭락, 오늘은 급등… '롤러코스터' 탄 증시
    '경기침체 공포' 여파로 최악의 하루를 보낸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다. 6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급반등하면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반등세를 타며 '롤러코스터 랠리'를 연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80.60포인트(3.3%) 오른 2522.15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8.77% 폭락한 코스피는 하루..

  • 'R의 공포'에 한국경제도 블랙홀… 정부 '위기대응' 시험대
    'R의 공포'(경기침체 공포) 파장이 한국 경제에 충격파를 일으키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위기의 물결은 미국의 경기침체라는 단편적 문제가 아니라 중동 확전과 인공지능(AI) 거품론, 내수 부진, 집값 급등 등 나라 안팎의 경제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포' 잠재우기 주력…"과도한 반응 자제하라"..
  • [취재후일담] 행정 편의주의에 막힌 관광객 ‘문화향유권’
    "들어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국내 지역 문화재 무엇을 보러가도 항상 붙어있는 팻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관광객들의 문화향유권보단 당장 보존 위주의 관리가 중요한 문화행정의 일면입니다.반면 관광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이탈리아 로마 시스티나예배당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그 웅장함에 전 세계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일본의 유명 성인 히메지성은 어떨까요. 목조건물이기에 훼손의 우려도 있지만 내부 건물에 맨발로 들어..

  • 지역 고유 문화·관광 시너지…최상목 "지자체·민간 주도하면 정부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소멸대응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과 충북 단양 다리아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인구감소지역 범부처 협업 지원 사례를 점검하고 이 같은 방향의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사업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폐시설..

  • 상반기 항만개발 민간투자 5600억원…올해 2조원 전망
    올해 상반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규모가 5600억원에 육박했다. 하반기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해 총 투자액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액이 5580억원으로 1년 전(5449억원)보다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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