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서 특구 추진현황 등 논의

중기부,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하고 특구 옴부즈만 운영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현장 소통과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특구지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특구의 특성과 사업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 전문가로 분기별로 실증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특구와 중기부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구의 추진현황과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특구별로 옴부즈만이 제안한 주요의견을 바탕으로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실증 데이터·이슈사항 관리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규제해소 △광주 그린에너지 특구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사업자의 직거래 방안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도심물류 사업 활성화 등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여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규제자유특구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으며,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과 중기부 간 소통을 강화해 특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