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정부혁신 왕중왕전 ‘우수’·경남도 혁신 사례 ‘우수’ 2관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브로커 배제 정책 성과

경남 거창군은 브로커 개입을 배제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이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 우수사례 선정과 경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브로커 개입을 배제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이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 우수사례 선정과 경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 혁신사례 적극 발굴과 그 성과를 공유해 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3개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한 뒤 연말에 왕중왕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분야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는 '민생문제 해결·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칸막이 해소(협업)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부문으로 구성돼 총 233개 사례가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유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 선발과 유치, 관리 방식 등 전면 개편한 정책으로 민생문제 해결·행정 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돼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다.

또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서 추진한 혁신적인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2024 경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2관왕을 차지했다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사업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유치 브로커 개입으로 임금갈취, 폭행, 인권침해, 외국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등 전국적으로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사업 초창기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담팀 신설과 원어민 상담사 고용 △계절근로자 선발 권한을 농가로 이전 △필리핀 푸라시와 MOU 재체결 △항공료 지원과 근로자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군은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추진은 농작업 인건비 안정화, 농가만족도 향상, 24년 입국자 무단 이탈률 0% 등 성과 달성과 함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한 정책이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게돼 기쁘게 생각하다"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