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민 위한 ‘42억’ 부실집행…환경부 “관리 강화할 것”

권익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 발표
교육 및 세부 평가 기준 마련 등 개선 방안 마련

지원사업비로 구매한 소파를 주민자치센터 면장실에서 사용./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댐 피해지원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엔 면장실 쇼파를 구매하거나 복사기를 구매하는 등 주민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에 대거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올해 중으로 실시하고, 사업 집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이뤄지는 사업이다. 재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댐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판매수입금의 22%, 발전판매수입금의 6%를 출연해 조성된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7개 지자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원 중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연수비, 건강검진비 등에 활용되기도 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금이 지역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