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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 강민수가 이끈 국세청 ‘원클릭환급서비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는 순간(요람)에서부터 죽는 순간(무덤)까지’라는 의미다. 이는 영국 자유주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1879~1963) 사회복지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국민들은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잃어갔다. 19세기까지만 해..

서난이 전북도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표 발의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3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남성까지 확대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원 추징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국세청은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에 나서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 증여세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 적발된 사례 따르면 공익법인 대표자는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

국세청, 1만8193개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수출 금액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남의 논문 도용 제출 등 수법으로 부당공제 받은 864개 적발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재활의학 병원 A는 타인 논문 인용 등 편법을 동원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신청해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가 적발돼 공제액 전액을 추징당했다.국세청은 A 병원을 포함,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

'얼죽신, 똘똘한 한 채' 부동산 탈세 156명 세무조사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한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17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

강연료･자문료 등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돼 올해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

국세청, 세정지원 확대…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 158만명은 다음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거나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

[대기자 칼럼] '혈세 줄줄' 정부 보조금 검증에 세무전문가도 참여해야

정부 보조금은 정부가 인력 부족 등 여건 탓에 할 수 없는 대민(對民)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진행하려고 각 부처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민간단체 등 비정부기구(NGO)나 단체 등 민간 부문 사업자에 배정되는 국가예산이다. 보조금을 통해 많은 국민이 폭넓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전북자치도, 12월부터 '한랭질환 감시체계'가동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0개와 협력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감시체계는 한랭질환자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

서민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 일가 등 37명 세무조사 착수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회사 자산을 ‘내 것’ 처럼 쓰면서 호화생활을 즐기는 등 불법·편법 탈세를 일삼은 사주 일가 및 기업 등 37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 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차지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혐의 기업을..

국세청, 불법 브로커 통한 R&D 부당 공제 집중 검증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청년 유튜버 A씨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경기도 용인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하다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A씨 등 세금 감면을 노리고 수도권 공유오피스에 서류상 사업자등..

“우리 술과 함께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우리 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돼 이목이 쏠렸다.국세청은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스카타를 개최하고 '수출주류 박람회'도 함께 열었다.우리나라에서 11년만에 주최한 이번 회..

[대기자 칼럼]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조사의 화두는 리베이트다

"리베이트는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해당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산업계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

강민수 청장 첫 조사 '리베이트'에 칼 뽑았다

건설업체 A는 하청업체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만들어 재건축조합장 자녀 등에게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A를 비롯해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17개, 의약품업체 16개,..

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4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명과 법인 사업자 128만개 등 671만명으로 2023년 1기 확정신고(645만명) 때..

국세청장 후보에 강민수 서울청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신임 국세청장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56)을 지명했다.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57), 기상청장은 장동언 기상청 차장(59)을 각각 임명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버..

[부고] 남성환(아시아투데이 대기자 겸 부사장)씨 장모상

△정명심(향년 90세)씨 별세, 문선례·문회성·문영순·문미옥·문승훈(SK하이닉스 부사장)·문준호(LG CNS 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 총괄)씨 모친상, 남성환(아시아투데이 대기자 겸 부사장)·이삼영(강북구청 세무1과장)·김춘동(포나인건설 팀장)씨 장모상 = 14일 오전 5시30분, 서울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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