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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대 야당 수사도 망설임 없이 속도내야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계기로 답보상태의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부 개편에 초점을 맞춘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물론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돼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진행, 일각..
법원 '의대증원 소송' 기각… 사태 수습할 때
서울고법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내용이 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재판 심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것이다. 이번 판결이 만에 하나 다르게 났더라면..
美 대선 3국면 '트럼프' 각각 다르게 봐야

김이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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