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의료개혁특위 공전… 2차 회의도 의사 참여 불투명

  6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연합 정부가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사 단체 불참으로 공전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공백이 70일 넘게 이어지는 사이 환자들은 진료정상화 시급함을 호소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4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1차 회의에서 선정한 중증 필수 의료 보상 강.. 2024.05.06. 18:15

• [보특법 논란] 'PA간호사' 합법화 발목 잡는 보특법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특보법)과의 상충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보특법 적용 시 PA간호사는 물론 의료인에까지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정 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을 병과토록 규정한 보특법은 혐의가 인정되면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2024.05.06. 18:12

• 연금개혁 지속되는 갑론을박… "임기 내 완수" "재정 부담 커"

  국회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이 일단락된 가운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공론화 최종 결과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거둬 은퇴 후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2024.05.06. 18:05

• 의료개혁특위 공전…2차 회의도 '의사 불참' 가능성

  정부가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사 단체 불참으로 공전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공백이 70일 넘게 이어지는 사이 환자들은 진료정상화 시급함을 호소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4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1차 회의에서 선정한 중증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024.05.06. 17:59

• [르포] "꽃보다 현금·선물"… 시들어 버린 카네이션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서울 서초구 양재 생화꽃도매시장에서 한 중도매인이 카네이션을 팔고 있다. 소비 위축에 5월 카네이션 판매량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가정의 달 특수'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생화꽃도매시장에서 30년 가까이 꽃을 팔고 있다는 중도매인 전모씨(62)는 팔리지 않는 카네이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전씨는 "이렇게까지 안 팔린 적은 처음"이라며 "어버이날 지나.. 2024.05.06. 17:59

• [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피하고 간호사 역할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6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보특법이 규정하는 '부정의료업자' 범주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돼 있.. 2024.05.06. 17:58

• [보특법 논란] 돌팔이 잡는 '보특법' 족쇄… PA간호사·의사 범법자될 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월 23일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가 같은 달 20일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제공=대한간호협회 의료대란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의료현장을 지키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기여해 온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적으로 인.. 2024.05.06. 17:57

•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등 6550억 투입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위험한 통학로부터 정비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 키즈풀·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총 6550억원을 투입해 6개 분야 65개 세부계획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 2024.05.06. 17:57

• 경찰 저출산 대책에도 '싸늘한 직원들'

  경찰이 교대근무, 비상시 동원 등 업무 부담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내부 반응은 싸늘하다. 누군가 혜택을 받으면 누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 때문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저출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은 경찰 구성원들이 결혼부터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근무형태, 인사제도, 경제적 지원 등을 담는다.. 2024.05.06. 17:57

• 檢, 최재영 목사 9일 고발인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독자적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 2024.05.06. 17:57

• '채상병 수사' 속도내는 공수처… 이종섭도 곧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행보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의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한 뒤 대통령실 연루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9시 42분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2024.05.06. 17:56

• 월급 못주는 병원, 폐업위기 약국… 경영난 몰린 의료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의 몽니에 의료산업 전반이 붕괴되고 있다. 경영이 크게 악화된 상급종합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넘어 희망퇴직을 논의하고, 대형병원 앞 약국들도 덩달아 폐업을 고민 중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희대병원 등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경영난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의.. 2024.05.06. 17:53

•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野 특검과 역할 주고받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행보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의식해 이종섭 전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한 뒤 대통령실 연루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9시 42분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직권남.. 2024.05.06. 17:30

• 어버이 날 '카네이션' 인기 시들…꽃 대신 '용돈'

  "화훼 경기가 너무 안좋아 카네이션 물량을 지난해 보다 절반가량 줄였는데, 이마저 다 팔지 못하고 시든 꽃을 버려야 할까 봐 걱정입니다."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생화꽃도매시장에서 30년 가까이 꽃을 팔고 있다는 중도매인 전모씨(62)는 팔리지 않는 카네이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전씨는 "이렇게까지 안 팔린 적은 처음"이라며 "어버이날 지나면 카네이션은 더 이상 팔리지 않을텐데, 5년전엔 1만단씩 사왔.. 2024.05.06. 16:53

• [이번주 재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전청조·전익수·담배소송'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제기한 '강등 징계 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전 각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소송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조선, 2심선 "사죄하겠다"…'.. 2024.05.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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