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野 특검과 역할 주고받기?

김계환 15시간 고강도 조사…재소환 조율
野 특검법 재표결 전 '수사 성과내기' 관측
이종섭측 "공수처 수사 보여주기 불과"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행보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의식해 이종섭 전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한 뒤 대통령실 연루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9시 42분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29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대상으로, 지난 2일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소환해 각각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난 3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 행보가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국회의 재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재표결 결과 부결되더라도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또 다시 특검법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그 전에 최대한 수사 성과를 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의혹을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실 관여가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채상병 관련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특검법 발의는 '수사 가로채기'이자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행보인데 공수처 수사로 의혹이 커지면 여권 내부에서도 특검 여론이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수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계속된 수사에 불만을 터트렸다. 이 전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민주당은 공수처 등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어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켰다. 현재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특검 통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특검에 의한 수사라는 민심에 저항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