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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최재영 목사 9일 고발인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독자적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

  • '채상병 수사' 속도내는 공수처… 이종섭도 곧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행보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의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한 뒤 대통령실 연루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野 특검과 역할 주고받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행보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의식해 이종섭 전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한 뒤 대통령실 연루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9시 42분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직권남용..

  • [이번주 재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전청조·전익수·담배소송'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제기한 '강등 징계 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전 각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소송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조선, 2심선 "사죄하겠다"…'사형' 선고될..

  • [의료대란] "의대증원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내일 복지부·교육부 고발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 고발 대상..

  •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꾸린 檢…정치권은 동상이몽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독자적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

  • '법령外 국가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 처벌 대상'…합헌
    법령에 기재돼 있지 않은 국가 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은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 형법 355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5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에 기재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 허점… "무지성 진료·쪼개기 처방 개선해야"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과 전 야구선수 오재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다량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처방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 내에선 '대리 처방'과 '허위 처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계의 무지성 마약류 처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대리 처방 혐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 [아투포커스]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무지성 진료 개선해야"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과 야구선수 오재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다량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처방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 내에선 '대리 처방'과 '허위 처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계의 무지성 마약류 처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대리 처방 혐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다. 환자..

  • 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원 7명 소환 통보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 7명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7명을 특정해 이달 중순으로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앞서 검찰은 1월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낸지만, 4·10 총선 등을 이유로 소환 날짜를 조율하지 못한 바 있다.이들은 검찰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난해..

  • 뒤늦게 호봉 깎인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法 "처분 정당"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간호사 경력을 과다 인정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호봉을 깎은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0년 대형병원 간호사로 일을 시작해 2005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 '인천 2인조 택시강도'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두 사람은 2007년 7월 1일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사망 당시 43세)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 사건은 용의자를..

  • 동부지검, 범죄수익금 확보 위해 가상자산 첫 몰수…79억원 규모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의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복구해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Mnemonic code, 일종의 마스터키)을 확보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했다. 동부지검은 피고인이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수익금인 가상화폐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 이더리움 1796개 가격은 6일 가상..

  • ‘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항고심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사령관에 12시간 고강도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대상으로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0시 30분께 조사를 종료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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