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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다 협의…수사는 수사대로"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다 협의…수사는 수사대로"

  • [속보]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여사 수사에 "지장 없게 필요한 모든 조치"
    [속보]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여사 수사에 "지장 없게 필요한 모든 조치"

  • 檢, 김성태·이화영 '편파 구형' 의혹에 "터무니없는 음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구형을 두고 '편파 구형'이라며 뒷거래 의혹을 제기한 야당 측 주장에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반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뒷거래 의혹을 운운하며 음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앞서 민주당 측은 전날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 檢 인사 후폭풍…金 명품백·野 돈봉투 수사 향방은
    검찰 대검간부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계통이 모두 교체되면서 원칙대로 수사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 지지부진하던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및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 [아투포커스] 아동학대 특례법 10년…"친부 방임도 엄격히 처벌해야"
    #수원지법은 지난달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계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형제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심지어 밥을 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형제의 몸에 폭행으로 멍이 크게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는데, 친부는 계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청주지법은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게..

  • [오늘, 이 재판!] 14년 늦은 산재보험금…대법 "평균임금 증액해 지급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산재보험금 지급을 늦춘 경우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04년 3월 진폐판정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다. 당시엔 진폐증을 산업재해로 인..

  • 非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합법화해야"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온 피부미용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용업계는 현행법이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 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증인 출석…"불면증·우울증 심각한 수준"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정신과 전문의가 "유아인이 내원 당시 약물 의존성을 치료하고 싶어 했고,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악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의사 A씨는 "유아인이 자..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첫 재판…法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허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송달이 아직 안된 피고인이 있어 실질적 진행..

  • 檢, 쌍방울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수사 적극 협조 참작"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김성태는 쌍방울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등..

  • 의료계, 한덕수·박민수 공수처 고발…"공개하겠다면서 국민 속여"
    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한 총리와 박 차관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공수처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와 박 차관을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의..

  • 장원영 허위 비방 유튜버 불구속 기소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박모씨(3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허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

  • 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선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다음주 열린다. 특히 이날 변론에는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양(12)은 오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한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포함해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 尹대통령 장모, 299일 만에 가석방 출소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14일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했다. 지난해 7월 21일 복역을 시작한 지 9개월 23일(299일) 만이다.최씨는 이날 오전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혐의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이날 구치소에는 최씨 지지자와 유튜버 등이 모였다. 경찰..

  • 이원석 "'김건희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지휘부가 전원 교체된 것에 대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이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고 말했다.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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