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의료계 측 변호사 "전공의, 정신 차리고 투쟁해야 잘난 요구 이뤄질 것"

  의대증원·배정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이 서울고법에서 기각·각하된 가운데 의대 교수 측 법률 대리인이 전공의들에게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고 비판했다. 집단행동이 석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계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다수의 기자들에게 '언론풀'이라고 적힌 메시지를 통해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 했나. 수많은 시민이 법원에 낸 탄원서.. 2024.05.19. 15:12

• 성북구 다가구주택 화재…60대 여성 사망

  19일 새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에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거주자가 사망했다. 당국은 이날 오전 2시 33분께 인근 거주자로부터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4대 등 장비 총 14대와 77명의 인원을 화재 현장에 투입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연기가 나고 있는 2층의 현관문을 강제개방, 내부수색했다. 소방관들은 2층 현관 근처에서 심정지 상태의 60.. 2024.05.19. 14:57

• [의료대란] 의료공백 세 달···전문의 앞둔 전공의 복귀 여부 주목

  세 달 동안 병원을 집단 이탈중인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할지 주목받는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수련 기간이 부족해도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의사가 없다는 의견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얻지 못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2024.05.19. 14:38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국가 三權 모두 '의대 증원이 답' 결론

  "대입 정원 늘리는 문제가 애초에 학생·교수들과 협상해야 할 문제인가. 의대는 왜 특별해야 하는가." 내년도 입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국민들은 '왜 의대 증원은 협상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 뻔한 속내가 드러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의사들을 감옥에 보내라'는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다.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법원이.. 2024.05.19. 14:28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의대 증원' 날개 달았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날개를 달았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5.19. 14:27

•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의대 2000명 증원 절대 많은 수 아냐"

  "필수의료 분야를 포함해 모든 지역의 의사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의사 가운데 한 명이다. 한국의 코로나19 첫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던 조 원장은 약 25년 동안 공공병원에 몸 담으며 지역 의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조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본지와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숫자를 늘리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다.. 2024.05.19. 14:27

•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중대재해법 불안·혼란 해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마련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다고 19일.. 2024.05.19. 14:14

• 21일부터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오는 21일부터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0일 오후 6시까지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작년보다 50만원 오른 연 570만원, 4∼6구간은.. 2024.05.19. 13:52

•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심각…서울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서울경찰청이 최근 급증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자 서울 시내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 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일부터 2개월간 서울 시내 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고 자녀의 도박·대리입금 경험 여부, 유형,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스쿨벨은 신종 청소년 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으.. 2024.05.19. 13:31

• '기피 부서' 꼬리표 떼는 수사경찰…"양질의 수사로 완성도 높인다"

  업무 강도가 높아 기피 부서라는 꼬리표를 달았던 경찰의 수사 부서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경찰 리뉴얼' 정책으로 오명을 벗고 '선호 부서'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수본은 '수사경찰 리뉴얼' 시행 이후 수사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등 각종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해 4월부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주도로 수사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추진했다.이.. 2024.05.19. 13:02

• 檢, 내일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백은종 소환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영상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오는 20일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당시 백 대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백 대표 측에서 추가 고발을 준비한다며 일정을 연기했다.. 2024.05.19. 12:00

• 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후에도 가능"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2024.05.19. 10:30

• [오늘, 이 재판!] 불륜 잡으려 '스파이앱' 설치…대법 "증거로 못써"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의사 남편과 결혼했다. 이후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불륜 관계를 맺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2024.05.19. 10:10

• 서강대, 가평군에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확산 추진

  서강대학교가 가평군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 교육을 추진한다. 서강대는 최근 교내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가평군교육지원청과 '가평군 SW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평군 초·중·고등학생과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캠프 운영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특강,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전성훈 서강대학교 교학부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학은 SW중심대.. 2024.05.19. 09:41

• 경찰, 김호중 다녀간 유흥업소 압색…국과수 '사고 전 음주'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새벽 김 씨가 다녀갔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김 씨 일행이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방문했던 유흥주점을 상대로 새벽 1시부터 5시20분께까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사고 전 김 씨는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5.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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