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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시간] 신생아 매매에 '인우보증제' 악용한 비정한 부모들

    12년 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를 사고판 부부들은 '출생신고 인우보증제'를 이용해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도는 2016년 폐지됐지만 경찰은 이 제도를 이용해 불법 입양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2년 10월 돈을 주고 갓난 아기를 건네 받은 50대 C씨 부부와 50대 F씨 부부는 각 2명의 보증인을 통해 매매 아동을 자신의 자녀로 신고했다. 인우보증제는 이웃과 친구..

  • 첫 출근 이창수 "金여사 수사 차질없다… 친윤 동의못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을 강조하며 지난 13일 대검 간부급(고검장·검사장) 인사 발표 후 불거진 '친윤 검사', '검찰 인사 용산 개입설' 등 논란에 전면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16일 오전 첫 출근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

  • 이원석, 신규 검사장들과 오찬…"마냥 축하할 수 없는 환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신규 보임·전보된 검사장 39명을 만나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며 "매 순간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 사이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워내는 뜻깊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 자긍심을 잊지 마라"고 격려 인사를 건넸다. 이 총장은 이날 검사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으로 보임하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면서도 마냥 축하만 할 수 없게..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27년 만에 의사 더 뽑는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고 의료계는 재항고의사를 밝혔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판단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 간 이뤄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최대 40명 증원예정)을 제외하고 최소 1469명이 늘어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

  • 강남 자택서 마약 투약 혐의 40대 男 구속

    강남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웃집에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자택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양성' 반응이 나온 A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 전남 강진에선 월세가 1만원...리모델링 빈집으로 도시청년 이주 이끌어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도시민 인구 유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 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전라남도 강진군의 빈집 정비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강진군의 인구소멸 대응 전략 가운데 주거부문 핵심 정책이다. 빈집을 군에 무상으로 임대하면 5년 임대 시 5000만원, 7년 임대 시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집을 새롭게 고친 후 외지인에게 보증금 100만원, 월세..

  • 전 연인 집 함께 있던 남성에 흉기 휘둘러…50대 男 체포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다가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은 턱 주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

  • 이창수 "부정부패, 성역 없이 엄정 대응"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패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그 폐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어 "이러한 반칙으로 얻은 검은 돈은 끝까지 추적해 되찾아 와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 나나나 월드와이드, ‘나나나 원데이클래스 #PRESENT#선물’ 개최

    퍼스널브랜딩 비영리법인 (사)나나나월드와이드가 주관하는 청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인 ‘나나나 원데이클래스 #PRESENT #선물’이 역삼역 인근 마루360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나에게 주는 선물같은 오늘’을 컨셉으로 오는 18일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다양한 클래스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클래스의 강사는 나나나월드와이드의 문화예술 취미클래스 청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인 ‘나답게 청년강사 2기’를 통해 배출됐다. 각 클래스는 70..

  • 2024년 1학기 서울시립대 빛낸 학생들 202명 학생포상 영예

    서울시립대학교가 지난 14일 '2024년 1학기 학생포상식'을 열고 학업과 대외활동에 정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대학의 가치를 빛낸 학생들에게 포상했다. 이번 포상 대상자는 학업우수상 123명, 학술상 72명, 공로상 7명 총 202명이다. 학년별, 학부·과별 직전학기 평점 평균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학업우수상에는 총 123명이 선정됐다. 각종 교외 공모전 및 대회에 입상해 학교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에는 72명의 학생이 선정..

  • 김호중 '뺑소니' 당일 귀가안해…'증거인멸' 정황까지

    차량 뺑소니 후 도주한 뒤 매니저를 경찰에 대리 출석 시킨 가수 김호중씨(33)가 사고 당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씨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5분께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진행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 "비대면 진료 확대, 법제화 필요"

    제한적인 국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개최됐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진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다. 코로나19 위기 당..

  • 대한류마티스학회 'KCR2024' 학술대회 개최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오는 18일까지 3일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 44차 대한류마티스 학회 학술대회 및 제18차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윤경 학술이사(한양대 류마티스병원 교수)는 "체계적으로 준비한 학술대회이지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어려운 의료계 상황에 학술대회 개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세계대회가 아닌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임에도 외국에서의 관심이 큰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했다"고 말..

  • [사건의 시간] 비정한 부모들, 신생아 매매 '인우보증제' 악용

    12년 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를 사고판 부부들은 '출생신고 인우보증제'를 이용해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도는 2016년 폐지됐지만 경찰은 이 제도를 이용해 불법 입양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2년 10월 돈을 주고 갓난 아기를 건네 받은 50대 C씨 부부와 50대 F씨 부부는 각 2명의 보증인을 통해 매매 아동을 자신의 자녀로 신고했다. 인우보증제는 이웃과 친..

  • 'AI 발명가 인정 소송' 항소심도 패소…"아시아 최초 2심 판결"

    인공지능(AI)을 특허출원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 재차 나왔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은 이번이 아시아 최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가 지식을 학습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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